"민간개방 확대로 시장경제 활성화"
"공공개혁 통해 4대 구조개혁 선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4일 유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해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공공기관 개혁 성과를 달성했지만 국민의 정책 체감도는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성과중심 문화 정착, 핵심 업무 중심 기능 조정, 재무건전성 제고 등을 통해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120개 전체 대상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완료했다"며 "이행 시기와 제도의 충실성을 검토해 우수기관을 선정, 포상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통해서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재무건전성이 크게 개선되고 과감한 민간개방 확대로 시장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 등 공공개혁을 통해 4대 구조개혁 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종합토론에서 한국마사회는 "공기업 최초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완료하는 한편 적용대상을 전체 직원의 84%까지 적용하고 간부직 성과급 차등폭을 3배로 확대하는 등 정부 권고안을 상회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채감축, 민간중복업무 철수 등 사업조정을 통해 확보한 여력을 바탕으로 행복주택, 뉴스테이, 창조경제 거점 조성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채용을 통해 이직률 0%, 수습기간 단축, 성과중심 문화 확산 등의 성과를 이뤘다"며 "고용디딤돌, 지역인재 채용 등을 지원해 3년간 400여명의 청년취업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에 따라 5개 기관이 통폐합되고 2개 기관이 단계적으로 구조조정된다. 29개 기관은 업무가 조정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