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7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와 함께 추진 중인 '상생연대 3법'을 논의했습니다.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 건데요. 정부가 추진 중인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선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내용을 최규진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은 '정 알 못' 들을 위한 '1타 강사' 컨셉을 들고 와봤습니다. 뭐야. 갑자기 '안경여신' 강지영 반장 따라 하는 거냐? 오늘 발제가 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현장에 나간 강 반장 대신, '야.너.규'로 단결해봅시다. '야 너도 규라인 따라가면 정치 알 수 있어, 오늘의 수업, '상생연대 3법'과 '보편적 재난지원금' 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정책의원총회 열고 '상생연대 3법'를 논의했습니다. 기출문제니까, 개념 정리부터 들어갑니다. 바로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정부 여당이 가장 힘을 주고 있는 건 바로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 이 두가집니다.
핵심은요. 코로나 상황에서 '나랏돈'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로 이익을 본 기업들이 이익을 공유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출 판매가 늘어난 금융권, 비대면 배달 늘어난 플랫폼 기업들. 이런 곳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여정회를 볼까요? 이를 태면 우리 반장들 밤새 일할 때, 발제가 많아져서 더 행복한 우리 복 국장, 베푸시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요. 설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래서 정부여당에서는 선물보내기 운동을 제안하기도 했었잖아요. (국장 왜 갑자기 선물 얘기를?) 류 반장이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거 같아요. (확실히 국장을 혁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 거 같죠? (국장 오해 풀기 위해서 이번 설에 반장들에게 선물 하나씩 돌리시면 어떨까요)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번에 설 명절을 맞아서 농수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올리기로 했다는거죠? 맞죠? (그러니까 농축산인을 돕자. 선물을 바라는 게 아니라 돕자. 국장 도우셔야죠.) 제가 선물을 주는 건 상관없다는 거죠? (미역이나 마늘 같은 거 이런 것들…) 저는 소고기로… 알았어요. 고민해볼게요.]
우리 반장들 역시 '티키타카' 참 잘합니다. 아 참고로, 저는 소고기 참 좋아합니다. '손실보상제'는 정부가 방역지침으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업제한업종이던 노래방이나 체육시설 등 이런곳에 보상하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정회 반장들이 코로나로 회식을 못해서 손해가 막심하다고 들었는데요. 오늘도 컵밥 먹으면서 일하고 있잖아요. 이거 국장이 보상 쫌 해주시는 게 어떻냐, 이런거 아닐까요.
[조익신 : 설도 다가오고 갈매기살이 그렇게 설 선물로 인기가 많다고 해서 국장이 이제 좀 운동화랑 같이 해주시면요. (갈매기살도 갈매기살인데 저 진짜 와서 소고기 한번도 먹질 못했거든요.)]
[국장 : 회식을 못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농담은 농담이고요. 두 제도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죠. 결국 하나는 기업이, 하나는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쪽이 되든 돈을 내야하는 사람 입장에선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문제죠. 그런데 정부 여당인 민주당이 오늘 회의에서 강조한 건 바로 '속도전'입니다. 오늘 2월, 그러니까 다음주부터 시작하는 임시국회에서는 입법 결판내자는 겁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다음 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2월 국회 화두는 역시 민생, 경제입니다. 부진한 내수시장과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소상공인과 실직자들께서 다시 일어서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속도는 속도인데, 내용을 좀 더 뜯어봐야죠. 조금 더 기억하기 쉽게 가보자고요. 누가 이중 어떤 제도를 밀고 있느냐입니다. 대체 이게 누구 '브랜드'냐로 외우면 조금 더 재밌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여정회의 브랜드는 지난번에 소개한 '이상복 보유국'이잖아요. '이익공유제'를 꺼내든 사람, 바로 메이드인 '이낙연' 입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부와 협의하면서 최적의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영업제한 손실 보상과 함께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새해부터 꺼내든 화두에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민간에 돈을 내라고 강요한단 겁니다. 야당과 경제계에선 '기업 팔 비트는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나왔습니다. 여당은 그건 '야당 전공' 이라며 받아쳤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지난 13일) :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갈라서 알을 꺼내려다 거위만 죽였다는 이솝 우화가 떠오릅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 14일) : 사실 이 분야는 국민의힘이 훨씬 전공분야 아닐까 싶습니다. 전두환 시대 일해재단, 박근혜 정부 시절의 미르재단 등 우리보다 훨씬 많은 전력과 다양한 노하우를 갖고 계신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이 대표가 강조하는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입니다. 오늘 정책회의에서도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정무적 판단'이 더 필요하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그런 문제들에 대한 법리적 정합성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정무적인 판단도 결코 경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익공유제를 놓고 같은 대권 경젱자인 이재명 지사와 정세균 총리는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정 총리, 잠재적 대선주자라고 말했었죠. 그의 브랜드는 바로 '손실보상제'입니다.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면서, 같은 정부 내 '곳간지기' 홍남기 부총리와 기싸움도 벌이다가 이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지난 25일) : 앞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썼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어제 손실보상법 관련 당정 논의에 불참했습니다. 감기 몸살을 이유로 들었는데 뒷말이 나왔습니다. 여당에선 이틀 전 이미 불참을 통보했다면서, '필요 이상의 관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행히 어제 만난 두 사람, 일단 '화해 모드'에 들어간 듯 합니다. 우리는 원팀, '위아더 원'으로 가자는 겁니다. 근데 사진은 조금 어색해 보이는데요. 혹시 오늘 발제 끝나고 복 국장 앞 내 모습 아닌가요. 두 사람이 화해한 방법은 모두 한발짝 물러나잔 거였습니다. '응. 고민해볼게. 근데 소급적용은 하지 말자'. 당장 소상공인연합회부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나마 홍남기 경제부총리 자존심은 지켰습니다. 시간 좀 더 달란 겁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오늘 방안 마련-내일 입법-모레 지급'과 같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요. 지금 한창 논의 중인 두 사람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보편적 재난지원금'를 내놓은 이재명 지사입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만큼 특정대상이 아닌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정회 반장들 모두 고생 많이 한 만큼, 다 챙겨주자. 이런 말이랄까요.
[조익신 :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선거에 나선 후보를 지원할때 파란 운동화를 주면서 끈을 묶어주기도 했었는데요. 국장 저도 신발이 많이 닳고 해서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열심히 뛰란 의미로 반장들에게 운동화 하나씩 선물하는게 어떨까요? (선물? 제가 선물하는 건 김영란 법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걸리지 않습니다. 저는 260으로 (받으면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부담스럽지않습니다. 아휴 전혀 (일을 더 시킬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참고로 제 발사이즈는 260, '칼발'입니다. 이 재난지원금이야말로 범위와 시기를 놓고 말이 많았죠. 이 대표는 '좌회전 깜빡이 잘못 켰다'고 까지 했는데요. 이 지사는 '야 이거 비보호 좌회전이었나?' 이렇게 생각한 모양입니다. 설 전까지 경기도부터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 여기에 포천시가 20만 원을 더 준다는 소식에는 '통큰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어제) : 국가가 국민들의 피해를 지원하는 것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이고 또 국민들의 권리입니다. ]
어제 이 지사가 꺼낸 재난지원금 논쟁 등이 화두가 되면서 지지율에서 덕을 봤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오늘 또 다른 한 여론조사에서도 이 지사의 독주 추세,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7%로 윤석열 총장과 이낙연 대표를 2배 이상 앞섰습니다.
사실 지난주도, 어제도 똑같아 보이는 여론조사 매번 꺼내 드는 이유가 있어요. 최근 여론 조사에서 이 세 명의 순위가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단 겁니다. 주목할만한 건, 이 대표의 지지기반인 호남과, 국민의힘의 지지기반인 TK에에서도 윤 총장에 앞섰습니다. 이 지사가 전국구급 '대선주자'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어제 여의도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행사엔 범 여권 의원 50여 명이 참석해 화제가 됐죠.
[이재명/경기도지사 (어제) : 고생 많으십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도와주러 왔어~]
[박영선/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어제) : 도와주러 왔어 가운데 서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이런 이 지사에 대한 견제 수위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세균계 최측근인 이원욱 의원은 오늘 이 지사를 겨냥해 '포퓰리즘'이라 재차 비판했는데요. 조선시대 '예송논쟁'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이재명 지사는 저와 굉장히 오래된 친구 사이입니다. 우리는 예송논쟁에 막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공당정치의 틀 속에서 조선시대는 결국 식민시대를 겪는 농락의 시기를 걸었죠. 포퓰리즘으로 대한민국은 해결이 안 됩니다.]
남은 이야기는 자리에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민주, 오늘 정책의총…'상생연대 3법' 등 입법현안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