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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박근혜 정부, 위안부 실상 알리기 '사실상 손 뗐다'

입력 2016-06-2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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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은 청와대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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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등재 정부 지원 필요성 없어"

강은희 여가부 장관이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지원 예산삭감과 관련해 정부가 지원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희정 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강은희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 새 인사혁신처장에 김동극 인사비서관

청와대가 신임 인사혁신처 장관에 김동극 대통령 비서실 인사비서관을 임명했습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관은 건강이 악화돼 두 달 전부터 사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 '천황폐하 만세' 발언 진상조사 착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 모 센터장이 공식행사에서 천황폐하 만세를 외쳤다는 보도가 나와 KEI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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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 이후 정부가 사실상 위안부 문제의 실상을 알리는 일에서 손을 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위안부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4억 4000만 원의 예산까지 편성했는데, 여성가족부는 이를 쓰지 않았지요. 위안부 백서도 언제 발간될지 감감 무소식입니다. 오늘(24일) 청와대 발제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3명의 여성가족부 장관이 취임했습니다.

초대 조윤선 장관이 있었고요. 2대 장관은 김희정 의원이 맡았습니다. 지난 1월부터는 강은희 장관이 여가부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 전·현직 장관의 발언을 비교해보면 위안부 사업과 관련해서 현 정부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위안부 문제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낱낱이 알리기 위해서 관련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사업을 민간단체와 연계해 추진해왔습니다.

[조윤선/박근혜 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 청와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지난 2014년 2월) : 위안부 관련 기록사료를 국가기록물로 계속 발굴하여 지정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하겠습니다.]

[김희정/박근혜 정부 2대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 청문회(2014년 7월) : 지금 말씀하신 할머니들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국제적인 공조를 이룩하고, 2017년 기준으로 해서 유네스코 기록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희정 전 장관은 이렇게 인사청문회에서 위안부 기록물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그냥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등재 사업을 실제 추진하는 건 민간단체이지만 등재되는 그날까지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들립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에 출석한 강은희 장관은 전혀 다른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박근혜 정부 3대 여성가족부 장관 (어제) : 더 이상 지금 유네스코 세계기록물 유산 등재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게 기본정신입니다. 유네스코 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더 이상의 지원은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등재사업 명목으로 편성된 올해 예산 4억 4000만 원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 장관은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예산 편성은 할 계획이 없다고도 잘라 말했습니다.

정부 예산 지원이 끊긴 민간 단체로선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한혜인 팀장/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위원회 : 이제 앞으로 하는 작업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를 잘 등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작업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을 주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이제 홍보나 이런 것이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해보면 예산을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정부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진 건요, 5억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 위안부 백서 발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발간을 완료하겠단 계획을 세웠지만 어찌된 일인지 반년 넘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도 취임 전에는 위안부 백서가 하루라도 빨리 발간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를 압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김희정/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2014년 7월) :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보다 정밀하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기간으로 1년을 둔 것이지 1년을 다 채우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좋은 백서를 여성가족부가 주도가 되어서 만들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에 위안부 관련된 기록이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은희/당시 새누리당 위원 (2014년 7월) : 이미 여성가족부에서는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4만 5000여 건의 사료를 조사한 바 있지요?]

[김희정/당시 여가부 장관 후보자 : 예.]

[강은희/당시 새누리당 위원 (2014년 7월) : 이 부분을 활용해서 기간을 조금 당겨줬으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김희정/당시 여가부 장관 후보자 (2014년 7월) : 네, 적극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백서 발간 사업을 맡았던 민관TF가 최종 보고서를 지난해 말 정부에 제출했지만 그 이후로는 행방이 오리무중입니다.

현재까지 왜 백서 발간이 지연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사유는 없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우리 정부가 일본을 의식해 그동안 추진해오던 위안부 관련 사업에 사실상 손을 떼다시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위안부 문제가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수요 집회는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태도가 과연 적절한 건지, 시청자 여러분이 냉정하게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박근혜 정부, 위안부 실상 알리기 '사실상 손 뗐다'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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