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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기업 구조조정으로 가계 대출 상환능력 악화 우려"

입력 2016-05-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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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일시적 실업률 증가와 가계소득 하락으로 가계의 대출상환능력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2일 발표한 '부동산시장동향'에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다소 축소됐으나 분양시장 여건이 여전히 양호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2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1조7000억원 증가한 505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04조1000억원으로 9000억원 늘었고,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101조1000억원으로 8000억원 증가했다.

KDI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소폭 둔화됐지만 집단대출의 증가로 인해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KDI가 전문가 4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5%는 '추가적인 가계부채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들 중 47.5%는 LTV·DTI 규제 강화가, 44.8%는 집단대출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전문가들은 월세 거래량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사항으로 ▲기업형 임대시장 활성화(45.5%) ▲전월세정책 형평성(29.3%) 등을 꼽았다.

내집 마련 시기에 대해서는 올해(24.1%)나 내년(12.5%)에 구입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당분간 신중해야 한다'는 유보 의견이 62.8%로 더 많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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