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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경제활동 비율 59%…방치된 탈북자 '일자리 대책'

입력 2016-04-27 22:09 수정 2016-04-2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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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현실을 보면 탈북자들은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관리는 사실상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부는 '티켓다방'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정제윤 기자가 이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경기도 화성의 한 마을. 줄지어 늘어선 다방 중 일부는 성매매까지 알선해주는 이른바 '티켓다방'입니다.

다방 안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탈북 여성들입니다.

[탈북자/다방 근무 : 난 두만강 (건너왔다). (북한에) 형제들 있지. 언니랑.]

[탈북자/다방 근무 : (이전에는) 회사도 다니고, 식당도 다니고. (다방에는) 돈 벌러 왔지.]

생활고에 시달리는 일부 탈북 여성들은 이처럼 노래방과 다방 등 유흥업소에 뛰어드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한국에 왔지만 탈북자들 앞에 놓인 삶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탈북자 김혜숙 씨가 한국에 온 건 2009년.

30년 가까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던 김 씨에게 한국은 희망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김혜숙/탈북자 : 13살 때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갔다가 42살에 나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공기 좋은 데로 가야겠다 해서 강원도 갔어요.]

하지만 김씨가 직면한 우리 사회는 북한에서 꿈꿨던 것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김혜숙/탈북자 : 어디 가서 탈북자냐고 물어보면 중국 조선족이라고 하고… 탈북자 환영 이런 거는 없어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탈북자 10명 중 6명은 본인이 하층민이라고 느낀다고 대답했습니다.

국내 정착한 탈북자 2만 8000여 명 중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도 59%에 불과합니다.

경제 활동을 해도 절반 이상은 '단순노무’와 '서비스' 종사자입니다.

최근 정부는 탈북자 일자리 대책으로 '미래행복통장'을 내놓았습니다.

3개월 이상 직장을 다닌 탈북자들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한도 내에서 그만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최진용 행정사무관/통일부 정착지원과 : 좋은 직장에서 오랫동안 장기근속할수록, 보다 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장기근속 의지라든지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하지만 구직 자체가 힘든 탈북자들에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서재평 사무국장/탈북자동지회 : 취업해서 어떻게든 자립을 해라. 그렇게 능력을 키우라는 건데 그건 (취업) 못하는 사람은 못따라가요.]

독일의 경우 동독 탈출자들을 대상으로 펼친 서독의 취업 정책들이 통일의 기반이 됐습니다.

[정형곤 선임연구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동독 주민들이 넘어오게 되면 노동력 수용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요. 각 지방으로 노동력을 배분하는 그런 개념으로 동독에서 오는 주민들을 나눠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탈북자들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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