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한국의 지배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일본 나카타니 겐 방위상의 발언과 관련해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진입시에는 한국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냐"며 "박근혜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나카타니 방위상의 발언은 헌법상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자 자위대의 북한지역 진입시 한국정부의 사전동의가 필요없다는 것을 공식화 한 것"이라며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일본자위대의 한반도 진주문제와 관련한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 정부는 한반도의 안위와 관련한 중대한 사실들을 은폐하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국방부가 나카타니 방위상의 발언을 생략한 채 회담 결과를 공개한 점을 비판했다.
또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 관련해 "(한반도 진출시 사전동의) 문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 협의를 통해서 포괄적인 그런 논의를 했고 구체적인 요청과 또 약속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협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보장을 받았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무엇을 요청해 무슨 약속을 받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는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맹비난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한국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혀왔는데, 그렇다면 북한은 한반도 밖의 지역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황 총리와 나카타니 방위상의 발언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한반도의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논의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와 함께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 대해서도 "지난해부터 대국민사기극이 진행된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기술이전이 불가능함을 알고도 기종을 교체한 김관진 안보실장과 굴욕외교 논란을 자초한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해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도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나카타니 방위상의 주장은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망언으로 묵과할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가 우리 영토를 일본에 분명히 못 박고 단호하게 맞서기는커녕 이런 망언을 은폐하기 급급했다니 정말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의혹과 불신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한다"며 "우리 정부의 태도만 보면 우리 영토인 북한에 자위대가 진입하는 문제를 두고 일본과 밀실 협상을 했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임진왜란 당시 일본은 '명 나라를 칠 테니 길을 빌려달라(征明假道)'라는 명분을 내세워 우리 땅을 침략했고, 지금은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헛된 꿈에 사로잡혀 한반도로의 출병 명분을 쌓아가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는 자위대 문제에 대해 분명하고도 단호한 입장을 밝혀 국민의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