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4일) 검찰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사이버 여론 조작을 지시하고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는데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 정아람 기자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아람 기자!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4년형을 구형하기까지 과정을 한 번 정리해주세요.
[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은 2012년 12월11일 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가 오피스텔에서 문재인 대선후보의 비방댓글을 달고 있다고 선관위에 제보하면서 촉발했습니다.
이후 수많은 사건이 파생돼 정치적 파장을 낳았는데요.
검찰은 지난해 6월 원세훈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윤석열 수사팀장이 보고도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영장청구 집행을 추진했다며 직무배제 처분을 받으면서 또 파문이 있었는데요.
이후 국정감사에서 윤 팀장은 상부에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원 전 원장이 기소된 지 석 달여 만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자 파동에 휩싸여 물러나면서 청와대가 껄끄러운 채 총장을 찍어내려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검찰은 구형하면서 어떤 이유를 들었나요?
[기자]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이 트위터 1,157개 이용해 78만여 건의 정치 대선 관련 트윗글을 작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 이메일에서 발견된 텍스트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도 계정 453개로 트윗 56만여 건을 작성 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계기로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국내 사이버 심리전 강화 지시, 정치 관여를 시작했고, 대통령과 여당에 반대하는 세력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불리한 내용을 글을 퍼뜨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세훈 전 원장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내부 전산망에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을 게시하면서 해당 이슈를 주지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어제 작심한 것처럼 센 발언들을 쏟아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같이 국정원의 사법 통제 필요하다" 고 말했습니다.
과거 미국 FBI가 불법 사찰을 하고 월권 행위를 하자 이를 막은 것이 미국 연방대법원이었다는 사실을 인용한 것인데요.
우리나라도 국정원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 오히려 국가 안보가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한 원 전 국정원장의 반응은 어땠나요?
[기자]
하늘색 수의를 입고 나타난 원 전 원장의 표정은 별달리 긴장한 기색 없이 담담한 모습으로 검찰의 프리젠테이션을 지켜봤습니다.
오후 5시 15분쯤 재판장이 이름을 호명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A4 4-5장짜리 최후 진술을 15분에 걸쳐서 읽었습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의 대북 심리 전단 활동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것이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이는 정당한 국가 안보 활동의 일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국정원장으로서 대선에 개입하거나 특정한 정치인을 지지하도록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은 60세가 넘어서 인터넷을 잘 알지 못하고 트위터는 써본 적도 없어 심리전단 직원들의 업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어리둥절하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앵커]
이제 선고 기일만 남아있는 건데, 재판부 결정은 어떻게 날 전망인가요?
[기자]
재판의 주요 쟁점은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을 선거개입 행위로 볼수 있느냐', '원세훈 전 원장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느냐' 이렇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선고 기일은 9월11일 오후 2시로 잡혀있습니다. 두 달이 넘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론을 내리고 판결문을 작성 재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 양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첫 재판때 밝힌 바와 같이 정치적 색채를 빼고 법리적 검토에 충실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