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벌어지고 있죠. 북한에 의한 공무원 피살 사건, 추미애-강경화 장관 가족 논란부터 코로나까지, 올해도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합니다. 먼저 신 반장 발제에서 코로나 관련 국감 소식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정부가 제 할 일을 하는지,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21대 첫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는데요. 오늘(7일) 13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앞으로 20일간 64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통 국감 때의 여야를 창과 방패의 대결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막판까지 증인 채택을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이어갔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에도 사실에 근거한 비판과 대안으로 부디 생산적인 국감을 만들어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국정감사는 정쟁의 시간이 아니라 국정을 살피고 코로나로 어려운 민생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라고 누차 자신들이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감추면 감출수록 더 드러나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증인들 반드시 채택해서 제대로 된 국감, 제대로 역할을 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공무원 피격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등과 관련한 증인을 대거 신청했지만, 180석을 차지한 민주당에 가로막혀 모두 무산됐습니다. 일단 사전 라운드에선 '방패'의 판정승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시작된 본 게임, 어떤 쟁점이 있는지 키워드를 꼽아봤습니다.
[법무장관 나와주시죠~]
[법무부 장관님 나와주시죠.]
[우선! 법무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법무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
[다음 법무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법무부 장관님 좀 나와주시죠~]
[법무부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참…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추미애로 시작해 추미애로 끝난 대정부질문,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연출될 걸로 보입니다. 국방위에선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이어졌죠. 문득 지난해 국정감사의 데자뷔를 보는 듯도 한데요.
[정치부회의 (지난해 10월 2일) : 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조국청문회에 이은 대조국질문, 그리고 조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의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남편 문제도 시끄럽습니다. 외교부가 해외여행을 자제해달라, 국민들에게 권고하고 있는데, 그 부처 수장의 배우자가 요트를 사 여행해야겠다며 미국으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강 장관은 "경위를 떠나 송구스럽습니다"라고 재차 사과했고요. 여당은 "그만하면 됐다", 야당은 "뭐가 됐느냐"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지적할 건 지적 해야 하지만, 민생보다는 장관 가족 검증이 1순위가 된 국감이 다소 씁쓸하기도 한데요. 두 장관이 도마에 오른 법사위, 국방위, 외통위 소식은 잠시 뒤에 최 반장과 조 반장이 자세히 전할 예정입니다.
그럼 저는 뭘 하느냐, 역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는 우리 일상뿐 아니라 국정감사장 풍경도 바꿔놨는데요. 일단 참석인원을 최소화했습니다. 예년 같으면 각 부처 공무원들이 국감장은 물론 회의실 책상까지 빼곡히 채웠고, 자리가 없어 복도에 쭈그려 앉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국감장 출입등록을 50명으로 제한하고 자리도 띄엄띄엄 거리두기를 지켰습니다. 의원 자리가 듬성듬성한 것도 질의자 외엔 별도의 외부장소에서 대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일부 상임위에선 아예 화상회의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오늘 복지위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출석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은 물론 독감 백신 상온 노출, 의대생 국시 문제까지 다양한 이슈가 도마에 올랐는데요. 특히 백신 관리 문제를 놓고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 : 질병관리청에서 상온 노출 의심 사례는 없다, 라고 했다가 또 접종 사례가 3000건이 넘게 또 나왔어요.]
[강기윤/국민의힘 의원 : 상온에 노출됐던 독감백신 539만개에 대해서 48만개는 폐기처분하고 나머지는 사용해도 좋다는 발표를 어제 했어요. (이상이) 100% 없는지 전수검사한 것도 아니고, 그걸 누가 맞겠습니까? 저는 제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저 강기윤부터 맞아주십시오. 저 맞겠습니다. 일반 국민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괜찮다고 맞게 했습니까. 질병청장님, 보건복지부 장관님부터 맞는 것이 우선이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계약 조달 방식과 또 콜드체인 유지에 대한 유통체계에 대한 개선, 또 의료기관에서의 접종관리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식약처와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대생 국시 문제의 경우, 대규모 미응시로 인해 내년 3000여 명의 신규 의사가 줄게 되면 대형병원 진료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기존 의료진에게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고, 의료의 질 하락과 국민건강에 대한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의사 출신인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해결책을 물었습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턴이 부족하면요. 중증응급환자가 많은 외과나 흉부외과 등은 더욱더 전공의 모집이 어려워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백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만약 그럴 경우는 인턴이 좀 하는 역할들 보면은 레지던트가 일부를 맡을 수 있겠고, 또 전문간호사들이 인턴이 하는 역할 일부를…]
오늘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자신을 의대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의 '사과글'이 올라왔습니다. "학생들의 짧은 식견으로나마 올바른 의료라는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행동해보려는 나름의 노력에서 나온 서투른 모습이었다. 국시 거부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적었는데요. 정부는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선 국민적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방금 말하신 거 저도 봤습니다. 아주 진정어린 사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의대생 몇 사람의 사과만으로 이 국민들의 수용성이 갑자기 높아질 것 같진 않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국감하면 이색 증인이나 튀는 소품도 빼 놓을수 없죠. 올해는 폥귄계 원탑, 펭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뻔했다가 "펭수다운 세계관과 신비감 지켜야"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인원제한이다, 뭐다 크게 화제성이 있는 이벤트가 떠오르질 않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이 얘기까진 꺼내지 말자 하는 주제도 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BTS는 대한민국의 세계적 자랑입니다. 다만 BTS의 병역 문제를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편치 못하시고, BTS 본인들도 원하는 일이 아니니 이제는 서로 말을 아끼셨으면 합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제기한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문제인데요. 이낙연 대표가 '말을 아끼자'고 했지만 역시나 문체위 국감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 "대중문화 예술인을 병역특례에 포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한다"며, "방탄소년단(BTS) 등에 대해 소극적 병역특례인 '입영 연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막 오른 21대 첫 국정감사…장관 가족부터 코로나, BTS까지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