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 확충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한국은행은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한 역할을 해 나간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단편적인 발언들로 정부와 한은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지 않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전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여러 정책 수단이 있을텐데,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두가지 원칙에서 한은과 정부는 같은 입장"이라며 "여러가지 정책 수단을 검토하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검토 필요하다"며 "이번주부터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은도 법적으로 금융 안정에 대해 책임질 위치에 있고, 법에 주어진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황이 돼서 한은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은 내부에서 특정 업종을 위한 발권력 동원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위기 과정에서 봐 왔든이 정부의 역할이든 중앙은행의 역할이든 전통적인 역할이 여러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 많이 바뀌기도 한다"며 "재정도 그렇고 중앙은행의 역할 수단도 그렇고 과거와는 다른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 차관은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규모와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며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지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손실 분담"이라며 "국책은행 자본 확충은 정부가 됐든 한은이 됐든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가 이슈여서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조정은 당사자가 있는 것이고 당사자간의 고통 분담과 자구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고 나서 자본 확충 규모와 방법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선제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당사자가 있다"며 "부채를 지고 있는 입장에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 해준다고 하면 그분들이 구조조정을 하는 행태나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도덕적 해이도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