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신년특집 대토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신년토론 / 진행 : 손석희[앵커]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까 시청자 전화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의료진이 모자라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병상도 모자라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통계로 보면 아주 급박해 보이지는 않는 듯한 느낌도 들긴 들지만, 그러나 여전히 만일 크게 번졌을 경우에 모자란 것은 틀림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히 의료진 문제는 지난번에 국가시험을 안 보다 보니까, 거부했었잖아요. 다시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생각은 확고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참 정치적으로 어려운 답을 요구하시는데요. 그런데 저는 전에 이미 입장을 명확하게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사과하고.
[이재명/경기지사 : 일단은 본인들에게 부여된 권한, 기회를 본인들의 이익을 얻기 위한 투쟁의 수단으로 버린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우리는 기본적인 질서라고 하는 걸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필요하다고 해서 질서를 어긴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나쁜 사례여서 저는 충분한 정말로 국민들이 용인할 만한 정부의 상황을 만들어낸 다음에 하는 게 맞다. 지금 상태로는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여론조사를 해야 됩니까?
[이재명/경기지사 : 아니, 뭐 하다 못해 진지한 사과라도 하는 게 필요하겠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과 제대로 한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개인적인 사과는 있었습니다.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그런데 그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교수님들께서 대학교의 의대 교수님들께서 또 정치권들을 찾아다니면서 읍소하셨고요. 물론 본인들의 어떤 투쟁을 위해서 하긴 했지만 또 그 당시 상황이 공공의대를 확대하면서 이 의료계와 제대로 정부가 소통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고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반발을 하면서 시험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코로나 사태에 이 의료진 부족 문제를 호소하는 이 상황에서는 다시 한 번 시험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의료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예 의사면허 시험 자체를 1만 명에게 면제를 시켜줬더라고요. 그런 타국의 사례를 봤을 때 아예 시험 면제도 시켜주는데 이 시험 응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도 이 위기에는 좀 맞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글쎄요, 면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이탈리아도 그랬고 제가 알기로 호주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고민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앞서 이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지한 사과가 선행됐어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 의대생들이 그 당시에 파업을 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의사국시를 거부했었던 거지 앞으로 영원히 나는 국가시험을 보지 않겠다라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다만 국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응시자들이 2021년도에는 2배로 늘어나게 될 텐데 그러면 원래부터 21년도를 준비했던 사람들에게는 2배의 경쟁률 그리고 2배의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테고 그래서 올해에 한해서는 2번에 걸쳐서 시험을 본다는 거죠.]
[앵커]
그러면 정확하게 입장은?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쉬움은 있지만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재시험을.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보는 거에 대해서.]
[앵커]
봐야 된다? 다시 응시하게 한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죠.]
[앵커]
원 지사께서는요? 제가 오늘 이 질문이 굉장히 힘든 질문일 거라고…
[원희룡/경기지사 : 재미있습니다. 몇 달 전에 의대생들 국가시험 거부해서 할 때는 여론이 비등할 때는 다 그것을 우리 여당에서 바로 어떤 공정과 정의의 대변인인 것처럼 하다가 지금 뭐 물론 어떤 내부의 조율을 거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리가 방침을 정하니까 이제는 또 이해한다. 저는 이해 못 하겠습니다. 저는 물론 의료인력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적으로 백년지대계라는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국시 응시를 스스로 거부해서 지금 몇 달이나 됐다고 지금 와서 또 슬그머니 풀어서 다른 사례들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저는 물론 지금 국시를 봐서 당장 의료 현장에 뭐 얼마나 투입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큰 문제와 당장에 급한 문제를 섞어서 하다 보니까 앞으로 두고두고. 앞으로 어떤 지금 시험 거부나 집단행동에 대해서 정부가 일관된 기준을 댈 수 있을지 걱정되고요. 저보고 지금 굳이 의견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슬그머니 다시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고 공정성이나 형평성 시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약간에 의외의 상황이 발생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같은 당이시지만 의견을 달리하시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제가 코로나 특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거든요. 의료 관련 원장님들도 계시고 또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의료진, 코로나 이 위기 상황에 의료진 부족 문제를 항상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의사국시 재응시하게 하는 문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입장을 밝힌 바는 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주 간단하게.]
[앵커]
그 간단한 말씀을 조금만 아껴두셨다가 시청자분 전화 두 분만 짤막하게 받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시청자 한재윤 씨 연결]
[시청자 김윤기 씨 연결]
[앵커]
전화 받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어느 분께서 답변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국가시험을 보면 곧바로 의사활동을 합니까? 지금 2700명이라고 하는데.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면허 취득을 바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재명/경기지사 : 의사 자격은 취득은 하는데 이제 수련의로 인턴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현장에…]
[원희룡/경기지사 : 그냥 의원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수련을 더 거쳐야 되죠.]
[앵커]
그런데 지금 다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상황이라면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정도의 자격은 갖게 된다.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면허를 취득했다는 것은.]
[앵커]
알겠습니다. 그건 그런데 아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이재명/경기지사 : 제가 아까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릴까요? 겸해서.]
[앵커]
이건 저희가 이른바 팩트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일단은 의료 현장에서는 감염전문의가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기보다는, 그건 보조인력이고. 그래서 현장 대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 보조가 많이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아까 우리 황보승희 의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합의한 질서, 원칙들 지켜야 되고. 예를 들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버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정말로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의료지원인력 또 의료인들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 특혜를 줄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의사면허 다 면제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들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동자들이든 어떤 집단이든지 투쟁을 할 때 강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즉 수준, 수위를 유지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던졌지 않습니까? 저는 그 던질 때 심사가 진짜 나 안 보겠다, 내년에 보겠다가 아니고 그래봤자 결국은 보게 할 거다, 어쩔 수 없을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그래서 저는 정말로 아까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쪽이 사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저도 그 점에 동의하고. 최소한 그 점에 대해서 좀 진지한 사과나 국민들께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무언가는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외를 특혜를 인정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입장은 다 들어봤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