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재판중심' 대법원장 사법철학 공감 표명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판에 힘을 쏟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1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보호는 이들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균형추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바로 여기에 사법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것은 그들에게 법에 없는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기보다 법이 정하고 있는 원래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라며 "그러기에 법관은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감수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이 같은 생각을 판결을 통해 실천해 왔다며 법관 재직 시절 주요 판결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최종부지 선정통보를 행정소송 대상으로 인정해 행정기관과 주민의 갈등을 법 절차를 통해 해결한 판결과 암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발·전이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내린 직업군인의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한 판결, 한국인과 가정을 꾸려 생업에 종사하면서 자녀까지 둔 외국인 여성에 대한 귀화불허 처분을 취소한 판결 등을 언급했다.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쏟게 된 개인적 경험을 공개하기도 했다. 안 후보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고, 가정형편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지 못할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다"며 "돌이켜보면 매우 힘든 시기였지만 그러한 경험이 사회적 약자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재판 중심의 법원'을 만들어 가겠다는 김명수(58·15기)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철학에도 공감을 표했다.
그는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사법부의 기본적 책무인 '재판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법관은 끊임없는 사색과 성찰을 통해 균형 잡힌 판단과 용기 있는 자세로 공정한 결론을 내려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지금까지 지켜온 소신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적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법적 기준과 가치를 정립해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지녀야 할 법적 소양과 자세 그리고 용기를 갖추고 있는지를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로부터 엄정히 평가받겠다"는 청문회 소감을 밝히며 모두발언을 마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