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여건 개선과 수익보장을 위한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이 같은 방안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꾀하는 한편, 현 30% 수준에 머무르는 자영업자 생존율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한 경제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자영업 살리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종합대책에는 ▲계약갱신요구권 10년으로 연장 ▲가맹본부-가맹점의 이익공유제 법제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담합금지 규정에서 자영업자를 예외로 인정 ▲생계형 서비스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 ▲전통시장활성화 대책 ▲혁신형 자영업 육성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등이 담겼다.
또 상권 활성화로 임대료가 올라 기존의 상인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의 방지책으로 ▲주거환경 보존 및 경제활동보장지역의 자율지정 및 지원 ▲(가칭)지역경제활동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지원 등도 제시했다.
특히 '혁신형 자영업' 육성에는 청년이 기획과 경영 등을 담당하고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소공인이 제작을 담당하는 제휴방식을 다양한 업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창업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통해 청년 취업난 문제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궁극적으로 '혁신형 자영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목표다.
정세균 유능한경제정당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오랜 불공정 거래 관행을 없애 자영업자들이 '맘 편히 장사하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이번 대책이 제대로 실행돼 보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자영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미래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