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신년특집 대토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신년토론 / 진행 : 손석희[앵커]
사실은 여기 나와 계신 두 지사분께서 굉장히 의견이 부딪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마도 우리 초선 의원들께서도 의견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코로나 불평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생겨난 격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데 당장은 뭐 장기적인 계획은 모르겠습니다. 아까 고민정 의원이 말씀하시기로는 꽤 장기적인 부분까지 말씀을 하셨지만 당장은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미 저희들이 이제 1, 2차 지원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3차 지원이 지금 전체 예산을 한 9조 원 정도로 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예산이 늘어난, 한 2조 원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조 3000억 정도가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지원이 될 예정인데. 이미 이제 정치권에서는 4차 지원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한 얘기로는 대표가 한 얘기로는 그때는 전 국민 대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일단 운을 떼놓은 상태고 이재명 지사께서는 애초부터 그건 전 국민 지원으로 못 박아서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거기에 가장 반대 의견을 내신 분 중의 한 분이 지금 맞은편에 계십니다. 반대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원희룡/제주지사 : 지금 코로나의 가장 큰 특징이 피해가 차별적이라는 거죠. 지금 자영업자 그리고 저소득층. 그때그때 일자리의 위협을 받는. 여기에는 정말 생존의 위기입니다. 코로나 전쟁에서의 중상자들이라고 수가 있죠. 그리고 소득을 조사한 데이터에 의하면 한 50% 정도는 소득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특히 비대면 업종에 종사하는 이런 경우 요새 또 배달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호황을 누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피해의 대상과 피해의 규모가 그야말로 천차만별인데 여기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똑같이 한다? 그것은 물론 받아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소비 진작을 위한 것이고요. 우선 급한 것은 생존, 산업 기반과 생존의 기반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이번에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금 9조 원 정도 가지고 280만 명 대상으로 지금 1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주로 자영업자들인데요. 이분들이 매출 손실이 한 70~80% 정도 되고 있는데 그것은커녕 임대료, 인건비 고정비용과 코로나 영업중단으로 인한 피해에도 턱도 없는 금액이거든요. 저는 이 9조 원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영업자 그리고 한계 상황에 있는 지금 헬스클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그의 손실을 어느 정도 정당한 수준으로 보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대적으로 재정을 풀어서 우선 살리는, 산업 기반과 피해 계층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앵커]
다만 그것은 선별지원이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원희룡/제주지사 : 소비 진작을 하는 보편 지원은 물론 그것도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잡으면 소비는 당연히 분출돼서 나오게 돼 있고요. 그것은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께 드리기 직전에 저희들이 좀 체크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국가시험 어떻게 되느냐 문제인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시험 통과하자마자 일단 인턴이 되고요. 그리고 공중보건의로 나갈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도움이 되는 거죠.]
[앵커]
네,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이재명/경기지사 : 코로나가 곧 끝날 것 같으면 현재 피해입은 사람들 보상해 주고 다시 경제가 신속하게 정상화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마도 우리 원 지사께서도 동의하시겠지만 사실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낙관해도 올가을을 넘길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정부 재정 지출을 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정책에는 목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대개는 재정 지출을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는 복지라고 하죠. 또 다른 경우는 경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지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정책들을 반드시 나눠가지고 이건 복지, 이건 경제 할 필요 없이 만약에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면 같은 돈으로 두 배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소위 융복합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논쟁하는 것도 좋은데 13조 원가량을 썼던 1차 지원하고 8~9조 원을 썼던 2차 지원을 비교해 보면 과연 현장에서 느낀 거나 아니면 통계에서 어떤 게 더 유용했냐라는 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선별 지원이 어려운 사람을 더 도왔을 것 같은데 1차 지원하고 2차 지원을 통계적으로 비교를 해 보니까 1차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났고요. 2차 지원한 후에는 보니까 고소득자들의 소득이 더 많이 늘고 저소득자의 소비 더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인데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받는 대상은 주로는 소상공인들이었는데 소상공인조차도 되지 못하는 예를 들면 사업자 등록 못하고 노점 하는 사람, 치킨점에서 해고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별이 정확하게 안 된다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져야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있는데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자가 아마 의원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GDP의 13%를 평균적으로 지출했어요, 작년에. 우리는 GDP의 3.7 또는 4.2% 정도만 지출했습니다. 전 세계가 사실은 13조 우리가 지출했다고 하지만 그건 0.6%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왕이면 재정 지출을 할 때 선별이냐 보편이냐 양자택일이 아니고 모두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경제 정책으로써 모두가 혜택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보전 효과에 소상공인에 대한 매출 지원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로 피해를 입는 계층에 대해서는 또 선별해서 지원하면 되죠. 문제는 금액이에요. 액수가 적으면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장재정 정책을 과감하게 펼치면서 지역화폐로 이중 효과를 갖는 경제정책으로서의 재정 지출도 광범위하게 좀 하고 정말로 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우리 이낙연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더 두텁게 지원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제 말씀의 결론은 재정 지출을 통한 소득 보전이나 경제활성화 정책이 너무 금액이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원희룡/제주지사 : 워낙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셔가지고, 좀 나눠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우선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건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럴 때 많이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존의 위기에 우선 국민이 살아남고 또 산업 기반이 유지가 되어야 그다음에 분출 소비도 있는 것이고 경제 회복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어디에 써야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아까 지금 1차 지원금 한 14조 원 썼는데 전 국민 했죠. 전 국민 했던 14조 원 지원했던 부분이 KDI의 효과 분석에 의하면 추가
소비로 나온 건 한 4조 원 정도 됩니다, 30% 정도. 왜 그러냐, 원래 자기 돈 쓸 것을 재난지원금이나 지역화폐로 대체한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 금액이 투입된 것에 비해서는 추가적인 소비진작 효과가 적었다. 대신 그날그날 생활비도 어려운 사람에게는 도움이 됐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선별이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국세청의 카드매출이나 소득신고 이걸 보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제주도도 해 봤는데 건강보험자료 그다음에 카드 매출표만 가지고 2주면 다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가 해결할 숙제이고요. 어려운 계층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영업제한을 당한 자영업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보험에도 지금 못 들어 있는 프리랜서들. 그다음 일자리 취직도 못해 본 젊은 구직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충분히 주자는 거죠. 이번에 준 만약에 9조 원을 280만 명 소상공인에게 했으니까 100만 원씩이라도 주지 이거 전 국민에게 주면 8만 원씩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야전 응급병원인데요. 중상을 입은 사람을 충분히 자원을 투입해서 살려놓고, 대신 나머지를 어떻게 소비를 진작할 거냐 그 의욕은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사람 살리는 데 가야 될 자원을 소비 진작을 위해서 뿌린다고요? 소비 진작과 지역화폐에 대해서 또 이따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만, 이 소비 진작은 코로나를 빨리 잡으면 반등이 되어 오는 것이지 지금 인위적으로 소비 진작하는 것은 너무 여러 가지 목표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고 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두 분께서 짤막짤막하게 해 주시고 고 의원과 황보 의원께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사람 죽는 얘기 하셨는데요.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경제도 죽으면 안 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해야죠. 우리가 정말로 죽는 사람에 대해서 특정인만 지원해야 될 정도로 우리가 여력이 없냐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점 하나 하고요. 아까 KDI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 사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번에 1인당 우리 돈으로 한 120만 원씩 이렇게 전원에게 지급했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지급했더니 지금까지 쓴 금액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 3개월 안에 쓸 수밖에 없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했기 때문에 여하튼 다 쓰여졌어요. 물론 일부는 소비가 대체됐지만 KDI 조사에 의하더라도 안 쓸 소비를 30%를 더 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소득 지원 효과 더하기 경제활성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9조 적다고 했는데요. 1인당 10만 원씩 해서 지원하면 5조 2000억이면 되고 나머지는 선별로 지원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추가 편성할 수 있다는 점을 좀 한번 고려해 봐주시고요. IMF가 이런 공고를 냈습니다. IMF가 전 세계에서 작년에 GDP 대비 평균 13%를 지원했던 OECD 국가들한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앞으로도 계속적인 확장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1% 지금 현재 상태에서 1%를 재정지출하면 2.7%의 국민 소득이 늘어난다. 현장의 생산 유발 효과는 10배다라고 계속 추가적인 확장재정 정책을 요구하잖아요.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 세계 평균의 국가부채비율도 110%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40% 선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이전 소득에는 국가가 국민에게 주는 이전 소득도 너무 적어서 전 세계에서 꼴등할 정도니까 개인 가계부채 비율은 높아서 돈을 쓸 수 없는 구조인데 이 상태에서도 재정지출을 안 하려고 1%만 늘리면 20조 원 가까이 돼서 1인당 40만 원씩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여기에 맞게 통 크게 좀 재정확장 정책 있겠다.]
[앵커]
두 분의 공방이 지금 균등하게 오갔는데 이 문제는 조금 더 논의할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