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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사립유치원 관리, OECD 회원국은 어떻게?

입력 2018-10-17 21:59 수정 2018-10-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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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선/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이번 사태는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아교육을 만드는 논의로 이제는 이어나가야 합니다. 소모적인 양상으로 흘러간다면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앵커]

사립유치원 단체와 교육계가 제도 개선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꾸자는 제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죠. 팩트체크팀은 OECD 회원국, 그중에서도 사립 유치원이 많은 나라들의 제도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립유치원의 비율이 좀 높은 편인가요?
 
 

[기자]

대체로 그렇습니다.

OECD가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만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이 사립교육기관에 다니는 비율입니다.

한국은 78.9%, 4번째입니다.

1위는 뉴질랜드 98.6%, 다음 아일랜드 98.4%, 호주 84% 순이었습니다.

일본은 74, OECD 평균은 32%였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나라도 있기는 하네요. 이런 나라들도 결국 정부 지원금 다 주고 있을 텐데 어떻게 사립유치원 관리, 감독하고 있나요?

[기자]

뉴질랜드부터 보겠습니다.

사립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정부가 감사를 매년 합니다.

사립유치원 중에서 예외는 없습니다.

매년 6월 30일까지 유치원이 어떻게 운영했는지 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안 내면 지원이 끊깁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서 차등을 둡니다.

가장 우수한 곳은 고급으로 분류합니다.

유치원생 1명당 1시간에 8.30뉴질랜드달러를 줍니다.

그 외에는 표준으로 7.82뉴질랜드달러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자격 유무에 따라서 유치원이 시간당 최대 3.35뉴질랜드달러를 더 지원받기도 합니다.

[앵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감사를 아예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고 있기는 한데 좀 미흡하다 이런 건가요?

[기자]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의 회계 기준이 지난해까지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동안 전수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샘플조사, 그러니까 몇 군데만 골라서 불시에 점검하는 방식을 써왔습니다.

요즘에 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앵커]

다음 사례도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기자]

다음은 호주입니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방식을 썼습니다.

원래는 사립유치원에도 지원금을 직접 줬는데 1980년대부터 유치원들이 원비를 높은 가격에 담합하는 일이 계속됐습니다.

이 때문에 각 가정에 지원하는 것으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원비 담합 같은 부작용이 어느 정도 해소된 올해 7월 이후에 다시 유치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매년 7가지 항목으로 교육의 질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증 등급은 인터넷에 공개하게 됩니다.

[앵커]

우리나라도 이번 사태가 불거지고 난 다음에 가정에 직접 지원금을 주자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지 않았었나요? 호주에서 먼저 하고 있던 거군요.

[기자]

다음은 일본 사례도 함께 보겠습니다.

일본은 핵심이 이것입니다.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을 법인으로 바꾸자라는 것입니다.

법인이어야 학교로서의 법적 지위와 의무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시작된 정책입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1970년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의 비율이 29%, 2000년에 84%로 크게 늘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도 사립유치원 비율이 높은 만큼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네요.

[기자]

물론 우리도 제도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이런 지적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누리과정처럼 나랏돈이 본격적으로 많이 투입된 뒤에야 문제의식이 생겼습니다.

전문가들과 통화를 해 봤습니다.

"잘 운영해 온 다수의 사립유치원까지 이번 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질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확보 해 나가는 진통으로 봐야 된다. 개선점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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