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 이제 산업재해 벌점제도의 모순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지게차에 깔려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사측은 출동한 119를 돌려보냈습니다. 119로 신고가 되면 산업재해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이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겁니다. 대기업 현장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벌점을 피하기 위해 사람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진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 공사현장.
안전망을 설치하던 조모 씨가 7미터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장엔 119구조대가 아닌 지정병원 구급차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건설사가 사고현장에서 400미터 떨어져 있는 119 구조대 대신 2.5km 떨어져 있는 지정병원에 먼저 연락했던 겁니다.
당시 지나가던 행인 신고로 뒤늦게 119 구조대도 사고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출동 119대원 : 우리가 가니까 (지정병원) 간호사가 (환자) 상태가 심각하니까 119에 옮겨 싣자고 하더라고…]
지정병원은 척추 디스크 전문병원이었습니다.
응급치료는 쉽지 않았습니다.
[지정병원 관계자 : 머리 쪽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우리한테만 연락이 왔다고 해서 좀 그렇더라고…]
지난해 10월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서도 노동자 한 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당시 롯데 측도 119 구조대를 바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정병원에 신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롯데 전 안전관리원 : 보도가 안 된 낙상 사건은 2번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도 업무처리 방식은 이번과 똑같았어요. 119의 1자도 꺼내지 않았어요.]
문제는 이런 일이 관행처럼 이뤄진다는 겁니다.
[김덕규/현대중공업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 산재가 아닌 밖에서 다쳤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료기록카드를 작성해서 산재를 은폐하려고 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업체들이 산업재해로 신고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각종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섭니다.
[최민 연구원/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산재발생 사업장에 노동부가 나와서 점검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전이 미비하다든지 해서 관련된 징계나 범칙금을 물게 되는…]
[하종강 주임교수/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 산재 보험료를 산업재해 발생률에 연동시켜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산재 보험료가 약간 올라도 임금을 인상시킨 것만큼 회사에선 비용이 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