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가 지역 예산을 심사할 때, 갑자기 생겨나거나 액수가 불어나는 이른바 '쪽지 예산'은 늘 심각한 문제로 지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한 예산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활동을 했다는 홍보 수단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쓰인 돈은 얼마나 될까요?
김나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경기도 별내와 서울 암사를 잇는 별내선 사업입니다.
일부 구간의 착공이 늦어지는 등 사업 속도가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별내선 사업의 경우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이 890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예산으로 정부에서 658억 원, 국회에서 47억 원을 증액해 모두 705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1년 동안 쓰인 예산은 527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1067억 원은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실제 집행률은 33%에 불과합니다.
별내선은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의정보고서에 예산 확보를 홍보했던 사업입니다.
2017년 예산안이 확정되자 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비 163억 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했습니다.
인천발 KTX와 수원발 KTX 사업도 국회가 10억 원씩 늘려 각각 47억 원, 33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지난해 이 3개 사업에 실제 집행된 돈이 얼마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 : 기본 계획이 확정이 돼야만 후속 행정절차인 설계를 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 설계가 지연된 바람에 설계비가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이 전혀 쓰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도로 사업입니다.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이었던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기재부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면서까지 도로 예산을 확보했다고 홍보했습니다.
두 곳의 도로 사업비로 각각 28억 원, 55억 원을 따냈다는 것인데 정부안에 없던 예산이었습니다.
소위 민원성 예산입니다.
하지만, 지난 한해 쓰인 돈은 각각 3억 6000만 원과 8억 9000만 원, 실 집행률로 따지면 둘 다 10%대입니다.
한 사업을 놓고 예산을 따냈다며 동시에 홍보한 경우도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당 소속 손금주 의원은 정부안에 없던 예산을 확보했다며 한 국도 사업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개호 의원 역시 해당 도로의 예산 확보를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집행된 돈은 없었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집행될 것으로 알고 증액한 것"이라거나 "올해 3월에 집행이 완료 됐다. 지역 주민들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집행 등 구체적인 것은 시청이나 도청에 확인해야 한다"거나 "노선이 변경되면서 집행이 조금 늦어졌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이창환·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