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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초강경 발언

입력 2015-06-25 20:17 수정 2015-07-01 22:12

"배신의 정치…국민 심판" 비박 정조준

국회법 개정안 '자동 폐기'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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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의 정치…국민 심판" 비박 정조준

국회법 개정안 '자동 폐기' 확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했습니다. 동시에 정치권, 특히 비박계 여당 지도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퇴 대신 자세를 고쳐잡는 쪽을 택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폐기 쪽이 확실시됩니다. 오늘(25일) 하루 동안 숨 가쁘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배신의 정치" "국민 심판" 등 강도 높은 표현을 써가며, 여야 정치권, 특히 여당의 비박계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같은 여권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대통령 발언이 몰고 온 후폭풍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정치권 전체가 격랑 속으로 빠져든 모습입니다. 먼저, 청와대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미혜 기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국회법 개정안은 오늘 국무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먼저 모두발언을 통해 거부권 실시를 확실히 했습니다.

국가 행정과 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사안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 : 이것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안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 셈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않은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발언이 끝난 직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 그러니까 거부권은 5분 만에 의결됐습니다.

[앵커]

여야 정치권, 특히 초점은 여당인 것 같은데, 여당을 향해서도 역대 가장 높은 수위의 비판을 쏟아냈죠. 심지어는 선거에서 심판하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실제 국무회의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박 대통령 발언 수위는 어느 때보다 강경했고, 상당히 격앙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야당이 아닌 여당, 즉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비박계를 정면으로 비판한 발언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배신의 정치'를 비롯해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는데, 모두 여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막판 5분 정도는 계속 언성을 높이다 보니, 마치 대선 후보 시절 유세 활동을 하던 때로 돌아간 듯했습니다.

청와대에선 여야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앵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인데,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일단 청와대는 오후 3시쯤 박 대통령이 '국회법 재의 요구안'에 재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국회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새누리당이 재의결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사실상 자동폐기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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