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신년특집 대토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신년토론 / 진행 : 손석희[앵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 내용은 바로 선거에 관련된 겁니다. 오는 4월에 보궐선거가 있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선거 의미 지난 4월 총선은 주제가 코로나였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죠. 이번 선거는 뭘까요. 황보승희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경제.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정책 그리고 정부 여당의 실정 이런 것들 많이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고 의원께서는요?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난 서울 시정들을 평가하고 서울시를 어떻게 잘 만들어갈 일꾼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겠죠.]
[앵커]
두 분이 이렇게 다르시네요. 그러면 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비평이랄까.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그게 상식적인 평가죠. 이게 보통의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 그전의 그 지역에서 자치단체장을 제대로 업적을 평가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선거를 하는 것이 맞는데 이번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직 서울과 부산의 두 시장님들께서 성 비위사건으로 안타깝게 낙마를 하시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국민들이 볼 때는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헌당규상 본인들의 귀책 사유로 이렇게 보궐선거가 발생할 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했다가 그것 역시도 지금 뒤집어서 후보를 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12월 초에 여론조사 결과에는 이번 선거가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를 위한 선거여야 된다 이게 한 50% 정도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 말에 한 여론조사 결과에는 그게 무려 더 올라와서 56% 정도가 됐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정부 여당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법무부 장관과 또 검찰총장의 지리한 싸움이 있었고 또 입법 독재라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국민들이 또 평가를 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선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선거는 프레임 싸움이라고 하죠. 네 분이 다 선거 치러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비교적 최근에 선거 치르신 두 분께 사실 프레임을 여쭤본 건데 예상했던 대로 프레임을 짜서 나오신 것 같습니다. 고 의원부터 말씀드리면.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앞서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이번 선거는 정부 여당의 심판이 훨씬 더 높게 나올 것이다. 통상적으로 한 정부의 집권 중반기 이후가 되면 모든 선거는 그 정부 여당의 심판론으로 가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15총선은 야당 심판이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야당은 거기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있었는지를 한번 되묻고 싶고요.]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저희 반성했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뿐만 아니라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를 나서겠다고 하는 후보님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거의 하루에 한 명씩 나온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과연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당 간판을 걸고 나오는 후보가 있을 것인가. 지금 이제 안철수 전 대표께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대선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앞에 계신 원 지사님께서도 사실은 당 간판을 떼시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지금의 지사가 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그 당명을 달고 자신들의 후보를 낼 수 있을 것인지를 좀 걱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걱정이 됩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예. 오히려 지금 민주당은 여러 후보들이 있지만 선거에 등록한 사람들이 아직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후보들과 별개로 정당선거를 하기 위해서 정당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년의 서울시가 어떠한 시정을 이루어왔는가. 우리가 삶 속에 살다 보면 그게 바뀌었는지 공기와 같아서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시즌이 되면 9년 동안 뭐가 바뀌었는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서울시 심야전용 올빼미 버스라든지 아니면 따릉이라든지 이런 교통 문제들 또 국공립 어린이집 문제, 보육에 대한 것이었죠. 또 경의선 숲길을 만들어서 도시재생을 성공했고요. 여러 가지 좋은 정책. 뿐만 아닙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거정책도 있었고요.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서울 시민들께서 판단하시고 고민하시고 결정하시리라 생각듭니다.]
[앵커]
다른 반론이 없으시면.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뭐 좋은 시정 사례를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실망감이 굉장히 크고 또 징벌적 세금 부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이 코로나 시대에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분들도 세금 부담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 정부 여당에 대해서 비판적이란 말씀을 드리고 또 박원순 시장이 되시면서 강북과 강남의 격차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재건축, 재개발 지역 해제를 강북에 너무 많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격차가 더욱 더 벌어졌습니다. 939개의 재개발, 재건축 지구 해제를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서울과 부산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 너희 당에 후보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저희 당에 좋은 후보 발굴할 겁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경쟁해서 정권교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희 야권에서 단일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정부 여당에 대한 이 비판, 견제 의견이 거의 63%에 달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초기에 출마하겠다는 후보군들이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너도나도 지금 흔적 없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서 저희는 아주 자신감 있게 후보자들이 경쟁하고 있다. 심지어는 한 번도 선거에 임해 보지 않은 신인들도 이번 선거에 참여해서 본인들의 능력을 검증받고 부산시정을 이끌어나가 보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다시 고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징벌적 세금부과라고 그렇게 원인을 만드시는 것 같은데요. 종부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부세 폭탄이란 표현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그런데 실제로 종부세를 납부하는 분들이 51.1만 명입니다. 전 국민의 1%에 해당되는 숫자고 오히려 정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입에 올리기 어려울 정도의 원색적인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네가 가라 공공임대주택 이런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몇 명인가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158만 호가 있는데 한 가구당 3명씩만 계산해도 470만 명입니다. 인구의 10%가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어른들 그리고 그 아이들. 아이들이 받았을 상처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낙인효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히려 정치권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한 낙인효과들을 점점 깨부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갖고 계신 잘못된 선입견이 있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바로잡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은 마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처럼 하셨습니다.]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그건 너무 논리를 일반화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는 말씀하시는 거죠?]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공공임대주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내가 영혼을 끌어모아서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싶은, 생애 첫 주택을 소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취득을 할 때 제약이 없이 또 대출을 받을 때 규제가 없이 집을 살 수 있어야 하고 내가 돈을 벌어서 다른 걸 다 아끼더라도 집에다가 투자하겠다라는 선택을 하셨으면 그것을 스스로 선택해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자, 집 사기 힘드니까, 집값 너무 올라서 사기 힘드니까 마치 공공임대주택으로 그걸 모든 것을 커버하려고 하는 정부가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지 않습니다.]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공공임대주택의 사례로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은 대통령께서 그 주택에 가셔서 이 정도면, 13평짜리였습니다. 이 정도면 4인 가족 충분히 사시겠네 한 그 워딩에 대해서 오히려 공공임대주택에 갈 수밖에 없는 국민들은 상처를 입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순서상 고 의원께 반론 기회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그 말만큼 안 하시기를 바랐습니다. 13평에 사는 것은 전용면적으로 따지면 20평입니다. 20평형에 살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5명의 가족이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그 일정에서 이후에 청와대 브리핑으로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여기에서 네 가족이 살 수 있겠네가 끝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큰 평수의 것들로어늘려가야 된다는 말씀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의도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신 건지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언론에…]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언론 탓하시는 겁니까? 아시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어쨌든 저희가 받아들일 때는 이거면 충분하겠네라는 그런 워딩에 대해서 상처받은 국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공임대주택이 그 라인에 있는 다른 임대주택과 동일하지도 않았습니다. 가기 전에 4200만 원 들여서 수리해서 간 주택입니다. 일반적인 같은 층의 같은 임대주택과도 다른 형태의 주택을 모델하우스로 보여주면서 국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이 마치 모든 주택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대통령이 메시지를 던지신 것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앵커]
이 문제는 고 의원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무리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은 아파트 공화국은 아닐 겁니다. 그걸 원하시지도 않을 거고요. 하지만 국민의힘의 한 의원께서는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하게 되면 거기 아파트를 지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스스럼없이 꺼내십니다. 이제는 파란 하늘도 많이 보고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처럼 서울시 곳곳에 그런 허파들을 왜 만들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값 안정 잡는 거 무척 중요합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정책들을 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주거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값 안정뿐만 아니라 주거 안정이 중요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주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가의 고심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그럼 그 국민들에게 주거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지 않겠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부인하는 것은 아니죠. 공공임대주택이 모든 주거 안정의 핵심이고 전체가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앵커]
황보 의원님, 순서는 두 분이 끝났습니다. 두 분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