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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저소득층 소득감소, '최저임금 증가탓' 진단은 성급"
입력 2018-05-31 16:51
"정부가 대응 잘 못해…최저임금 증가 긍정 효과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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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응 잘 못해…최저임금 증가 긍정 효과가 90%"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1·4분기 가구소득 1분위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으로,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소득주도성장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는데, 이에 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1세션이 끝난 뒤 마무리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통계를 보면 고용시장 내 고용된 근로자 임금이 다 늘었고 특히 저임금 근로자 쪽 임금이 크게 늘었다"며 "상용직도 많이 늘고 있고 근로자 가구 소득도 많이 증가했다. 최저임금 증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긍정 효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세자영업자 등에 따른 문제는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것은 별개 문제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 효과가 90%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에 대해 완벽하게 설계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당정은 긍정 효과에 대해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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