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밝힌 비핵화 의지를 공식화함으로써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 이행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북한의 '뚜렷한 비핵화 의지 명문화'를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하면서 북미 간에 논의해야 할 구체적 비핵화 방법론 합의에도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을 북미정상회담의 '길잡이'라고 표현한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이 회담에서 세부방안에 합의할 수 있게끔 중재하는 역할에 한층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28일 오후 9시 15분부터 1시간 15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두고 의견을 나눴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목표를 확인했다"며 "이는 남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한미가 공조한 최대한의 압박 전략 하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며 남북정상회담까지 성사시킨 문 대통령의 공을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판문점 선언'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선언에 불과하다던 국내 일각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긍정적인 대목으로 평가하리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정상 사이에 이뤄진 종전선언에 관한 합의에도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이는 비핵화에 이어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을 맺어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문 대통령의 '로드맵'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의 시선은 이제 비핵화의 세부 방법론을 논의할 북미정상회담으로 쏠리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24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간단한 합의를 하고서 승리라고 주장하는 건 매우 쉬운 일이나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의지를 북한으로부터 얻어내야 비로소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도 이뤄질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판문점 선언에 담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대목으로 이제 그 원칙은 충족됐다고 볼 수 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한미 정상은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간 물샐 틈 없는 공조를 재확인하는 형국에서 이제는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더욱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이번 통화에서 실제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방안을 두고 폭넓게 논의하는 동시에 회담의 조속한 개최에 의견을 모으고 후보지로 압축된 두세 곳과 관련한 의견도 교환했다.
문 대통령과의 통화를 마친 후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미시간주 워싱턴에서 열린 유세 집회에서 "내 생각에는 북한과의 회동이 오는 3∼4주 이내에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5∼6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5월 중으로 특정함으로써 문 대통령과 교감한 '북미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 원칙에 시기까지 못 박아 발표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방미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회담을 마치고 한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다음달"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고 독일 총리실이 지난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한 바 있다.
이러한 흐름은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강조한 '속도전' 의지와 일맥상통한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의 이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가 1년 차인데 제 임기 내에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달려온 속도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에 비춰보면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과정에도 문 대통령은 '속도전'에 더욱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역시 관건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 의지다.
문 대통령은 1994년 제네바 합의 등 국제사회와 북한이 비핵화 원칙에 합의하고서도 구체적인 이행 과정에서 신뢰가 깨져버려 북한의 핵 고도화를 막지 못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애초 핵 동결을 '입구'로, 핵 폐기를 '출구'로 하는 2단계 북핵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핵 동결과 핵 폐기 사이에는 핵시설 신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같은 전문가그룹의 사찰 등 매우 복잡한 과정이 있어 세분화한 단계적 방법론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북미 간 중재 역할은 남북미가 핵 폐기 단계까지 규정한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하고 이를 '행동 대 행동'의 방식으로 실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전망도 끊이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