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의 속살을 파헤친다! 지방선거 인사이드입니다.
6·4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열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선거사범" 그런데 지나치게 과잉됐는지, 올해는 불법 선거 사범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때와 비교해 볼까요?
4월을 기준으로 봤는데요, 2010년 414명이었는데 2014년은 무려 14%가 증가한 471명입니다. 꽤 높은 수치인데요.
유형별로 볼까요, 이른바 '돈봉투 살포'라 불리는 금품선거 사범이 44.6%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요.
이어 흑색선전(77명), 관권 개입(27명), 불법선거(8명), 이른바 폭력(5명) 사범까지 유형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흑색선전' 부분인데요.
2010년과 선거와(19명) 비교했을 때 무려 4배가 증가한 77명입니다.
인터넷과 SNS가 선거에 활용 되면서 후보자 혹은 학력·경력 등에 대한 무책임한 폭로, 비방이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특히 인터넷의 전파성은 그 자체로도 재판에서 형을 가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제(8일)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이른바 '찌라시'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죠.
Q. 그게 따지고 보면 무공천 한다고 해서 후보가 난립하고, 컷오프 한다고 해서 과열되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선거 사범 폭증의 원인으로 꼽히고요, 거기에 너무 느슨한 처벌 역시 또다른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동아일보가 지난 2002년에서 2010년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기초단체장을 분석한 결과 한 번 보면요.
52명중 28명은 사면복권 됐고요, 이 중 17명은 이미 지난 선거에 출마를 했거나, 이번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합니다.
대통령이 면죄부를 줘서 재출마 기회를 갖게 된 셈이죠.
Q.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겠군요.
네, 그래서 법무부도 이번 선거에 검찰의 수사 역량, 집중시킨다고는 하는데요.
선거 기술, 전략이 다양해지고 치열해질수록, 그만큼 이런 선거 사범도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은 많이 씁쓸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선거 인사이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