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4일 감사원을 상대로 농어촌공사·현대건설 간 부패사슬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명박정부 때인 2011~2012년 사이 농어촌공사는 새만금 2호방조제 보강공사비 303억원 중에서 현대건설이 부풀린 보강공사비 74억2800만원(또는 63억7400만원)의 일부인 15억9530만원만을 회수해 현대건설로 하여금 58억3270만원(또는 47억787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 한 것을 확인했다. 현대건설이 부풀린 보강공사비는 실제공사비의 32.5%(또는 26.6%)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은 "지난해 6월25일 농어촌공사는 감사원의 원가계산 내용을 근거로 과대산정된 천공공사비를 회수하지 않고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건국대학교에 의뢰한 원가검토 결과를 근거로 15억9530만원만을 회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농어촌공사는 감사원의 의뢰결과를 집행하지 않고 15억9530만원만을 회수해 현대건설에게 49억~59억원의 특혜를 준다"며 "농어촌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의 규정에 따라 현대건설로부터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비를 회수해야 할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감사원은 농어촌공사로부터 원가검토 결과의 원가차이(수량과 단가)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행 통보를 받고도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 집행을 완료했다. 감사원이 현대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간의 부패사슬의 고리를 묵인하고 방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생태지평연구소와 함께 "4대강 감사결과에서 보여준 감사원의 눈치 보기가 새만금 보강 공사에서도 확인됐다. 감사원에 대한 감사를 비롯해 개혁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