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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찾아간 국민의힘…'알고리즘 조작 의혹' 질의

입력 2020-10-14 18:48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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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오늘(14일)이 수요일이죠. 예전 같으면 수요일에는 국정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여파로 올해는 수요일에도 일부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됐습니다. 국감을 분산하자는, 그런 차원이었죠. 그리고 국감이 없는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오늘 밖으로 향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연평도 현장을 찾았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 입주 청사를 찾았는데요. 사실상 야당을 향해서 공수처 출범을 압박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말씀 들으신 것처럼 통상 수요일엔 국정감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료 정리도 해야 하고 밤늦게까지 진행되니 하루 정도는 쉬어야 체력도 보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피감기관을 분산하기 위해 수요일에도 일부 상임위는 국감을 열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4개 상임위에서 여러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 중입니다. 국감 내용은 자리에서 들어가서 전해드리고요.

국감이 없는 상임위 가운데 일부는 자체적으로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연평도입니다. 북한군의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당초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농해수위 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단독으로 방문한 겁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무원이 실종된 해역을 방문했는데요. 여러 의혹들을 쏟아냈습니다.

[이만희/국민의힘 의원 : 부표에 의지한다면 해류를 거슬러 가지고 38㎞까지의 이동이 의도적인 이동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에서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정점식/국민의힘 의원 : 새벽 2시에 그 부유물에 의지해서 조류를 거슬러서 북측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맞냐라는 취지인데…]

그리고 지금 보시는 곳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네이버 본사입니다. 이곳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찾은 건데요. 정무위·과방위 위원들이 주축이 된 당내 포털공정대책특위입니다. 네이버는 쇼핑과 동영상 콘텐츠 검색 결과를 자사에 유리하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최근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죠. 이와 관련해 직접 회사를 찾은 건데, 사실 지난 국감에서도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윤두현/국민의힘 의원 (지난 8일) :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라는 오픈마켓과 상품 검색서비스를 같이 하거든요? 이거 고양이가 생선가게 지키는 격입니다.]

[윤창현/국민의힘 의원 (지난 8일) : 스마트스토어와 네이버쇼핑의 문제인데요. 네이버쇼핑이라고 하는 회사를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첫 단계 정도로밖에 안 보여요.]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건데요. 이날 국정감사장에서도 줄곧 이 사람을 찾았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의원 (지난 8일) : 이해진 글로벌 투자… (네. GIO 있습니다.) GIO. 그는 지금 일본에 있습니까?]

[이윤숙/네이버쇼핑 사장 (지난 8일) : GIO님께서는 국내 사업이나 세세한 사업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지금 현재 어디 있느냐고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몰라요?) 네. 제가 그분을 잘 뵌 적이 없어서 어디에 계신지 잘 모릅니다. (거 알고 와야죠.)]

[윤재옥/국민의힘 의원 (지난 8일) : 지금 네이버가, 지금 자회사가 몇 개 있어요? 계열사가 몇 개예요? (아 네. 제가 정확하게 그 개수는 파악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해진, GIO인가 그 양반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계열사 숫자도 모르고. 계열사가 무려 44개예요.]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를 만나야겠다는 건데요. 다만 오늘도 만나진 못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을 맞이한 건 한성숙 대표였는데요. 성일종 의원은 "AI 알고리즘에 대한 여러 의문들이 있다"며 현장 방문에 나선 배경을 밝혔고 한성숙 대표도 "의문이 드는 부분은 모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다만 야당 의원들은 국감에서도 문제 삼았던 의혹들을 재차 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지난 8일) : 알고리즘 누가 짜요? 사람이 짜는 거 아니에요? (네 사람이 짭니다.) 자, 사람이 짜는 데 조작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얘기해봐요.]

[이윤숙/네이버쇼핑 사장 (지난 8일) : 조작될 가능성이 사람이 짜기 때문에 있지만 그 가능성은… (바로 그거예요.)]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지난 8일) : AI의 알고리즘은 다른 분야에도 이게 가능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상식선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 (지난 8일) : 예, 알고리즘에 대한 조정 변경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지난 8일) : 자. 그러니 뉴스의 조작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상 네이버의 뉴스 편집 문제를 지적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앞서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들어와"를 포털에 대한 압력이라고 비판했던 야당이 이렇게 네이버를 직접 방문하는 것도, 물론 간담회이긴 하지만 또 다른 차원의 압박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어서 여당의 행보도 짚어볼까요. 대한상공회의소입니다. 민주당 내 공정경제 3법 TF가 대한상의와 정책 간담회를 가진 겁니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공정경제 3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규제가 과연 필요한지 아닌지,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지 고려해 달라"고 했고 해결 방법과 대안에 대해 고려해 달라며 "병든 닭 몇 마리를 골라내기 위해 투망을 던지면 모든 닭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며 다소 강한 비유도 들었는데요. 즉, 일부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기업에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게 되면 잘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의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과천 정부청사를 방문했습니다. 정확하게는 공수처가 들어설 사무실을 둘러본 건데요. 법사위 소속 위원들과 함께했습니다. 공수처법은 지난 7월 15일 시행됐지만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추천위조차 꾸리지 못한 상황이죠.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달 말, 26일까지 추천하지 않으면 법을 개정하겠다며 최후통첩까지 보내 놓은 상황인데요. 이 대표는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볼썽사나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루빨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민주당 '공수처' 국민의힘 '네이버'…주목도 낮은 국감에 국회 밖으로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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