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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한 쟁점들…'소소위'서 협상 본격화

입력 2014-11-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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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015년도 예산안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쟁점 예산이 산적한 탓에 법정기일인 12월2일 이내 처리를 위해서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른바 '4자방'과 '박근혜표'예산을 중심으로 여야간 견해차가 워낙 심한 탓에 현재로서는 법정기일내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법정기일 내 예산안 심사 완료'를 강조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낭비성 예산 삭감과 복지재원 마련'을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9일 "우선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가 최우선적으로 정기국회 법정기일 내에 처리돼야 한다"며 "정기국회의 성공적인 마무리가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는 재정파탄을 막는 게 도리다. 낭비성 예산은 막아야 한다"며 "10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5조원 이상의 민생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는 지난 16일부터 나흘째 진행 중인 감액 심사에서 쟁점 예산을 줄줄이 보류했다.

쟁점 예산은 야당이 이른바 '사자방'으로 규정한 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관련 사업과 박근혜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으로 정리된다.

'박근혜표' 예산은 ▲구미 새마을 테마공원 조성 등 새마을운동 지원사업(56억원) ▲새마을운동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사업' (21억원)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 (394억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31억원) ▲글로벌창조지식경제단지 조성사업(55억원) 등이다.

예산소위에서는 보류됐지만 상임위에서 이미 삭감돼 올라온 예산들도 있다.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과 우리나라와 유럽을 철도로 잇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예산은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야당의 반대로 각각 330억원, 23억5000만원으로 감액됐다.

'사자방' 예산은 4대강 사업의 홍보와 후속 사업인 ▲국가하천유지 보수(1869억원) ▲국토발전 역사관 건립(35억원)을 비롯해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책정된 ▲유전개발사업출자(115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출자(1850억원) ▲해외자원개발 성공불융자(100억원) 등이다.

상임위에서는 국가하천유지보수 79억원, 평화의댐 치수증대사업 100억원이 각각 깎이는 등 4대강 관련 사업 예산만 259억원이 삭감됐고, 자원개발 3개사업 예산 역시 해외자원개발100억원, 유전개발사업출자 580억원을 각각 줄이는 등 정부안 4537억원 보다 1018억원 삭감됐다.

또 KF-16 성능개량사업, K-11 복합소총, 통영함 건조사업 등 야당이 부실 방산 사업으로 규정한 20조원 규모의 총 14개 사업 역시 이미 상임위에서 1368억원 감액됐다.

사자방 예산은 상임위 단계에서 총 2645억원 삭감됐지만 4대강 사업에서 7771억원, 자원외교 2035억원, 방위산업 1051억원의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야당의 당초 계획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때문에 야당은 예산소위에서 추가 삭감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줄줄이 보류 행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감액 심사를 마친 후 진행될 증액 심사에서도 야당이 복지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뺏고 뺏기는 '쟁탈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야당이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기초연금 지원 ▲누리과정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603억원 신규편성) ▲포괄간호서비스(보호자 필요없는 병원) 시범 사업(200억원 증액) ▲지역아동센터 지원(515억원) ▲노후상수도 시설 개선 사업(482억원) ▲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사업(3500억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50억원) ▲병영문화 및 생활여건 개선 사업(500억원) 등이다.

이 중에서도 3~5세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이 핵심 쟁점이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5600억원 순증을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예산심사는 8일째 파행을 겪고 있다.

결국 여야 2명씩 구성키로 한 '예산안조정 소소위'가 주말에 진행할 심사에서 여야 간 '쩐의 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쟁점 예산은 금요일(21일)까지 각 상임위 예산심사를 다 마친 뒤 소소위를 구성해 주말 동안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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