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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스스로 왜?…선진화법 '덫'에 걸린 여당

입력 2014-09-23 21:32 수정 2014-09-23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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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 뉴스룸이 주목한 단어는 '덫'입니다.

"잔꾀를 부리다 자신이 놓은 덫에 스스로 걸리고 만 꼴이다."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향해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수현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2012년 국회로 한 걸음 돌아가봐야 합니다.

[정의화/당시 국회부의장 (2012년 5월 2일) :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제 개정안이 통과된 이상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진 국회를 만들어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재적의원 중 과반이 아닌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만 안건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든 법입니다. 당시 표결 결과는 재석 192명중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으로 찬성이 매우 압도적이었습니다.

법안처리를 주도했던 사람은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고,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해외 언론에까지 보도됐던 국회에서의 몸싸움, 다수당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야당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인데요.

당시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왜 스스로 '덫'을 놓았을까요?

법안이 마련된 시점은 이명박 정권 말기인 지난 2012년 총선 즈음이었습니다.

한 해 전부터 불어닥친 이른바 안철수 바람이 여권을 매섭게 위협하고 있었던 시기였지요.

그래선지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자칫하면 소수당이 될지도 모를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앞장서서 만든 법안이 바로 국회 선진화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상외로 선전한 새누리당은 지금도 여전히 과반을 유지하고 있고, 세월호 이슈로 작동을 멈춘 국회가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법안을 처리한 건수는 0건입니다.

결국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덫을 스스로 제거하려 하고 있습니다.

11명 의원이 개정안을 제출한 데 이어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하기로 한 겁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한 의원 중 3명은 2년 전 국회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진 이들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회가 선진화법이 아닌 후진화법이라는 덫에 걸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애초에 덫을 놓은 장본인은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약속이 맺어졌다는 것은 상대방의 신뢰를 얻었다는 증거다" 앤드류 카네기의 말입니다.

약속을 맺은 양쪽이 신뢰를 회복할 길은 없는 것일까요? 어제 저희들이 전해드린 여론조사 결과는 법의 개정보다는 양쪽의 정치력을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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