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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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입력 2012-08-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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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이들 3명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본회의 상정 후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지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전임 대법관 4명의 임기가 만료된 지난 7월10일부터 지속된 사법부 공백 상태는 22일만에 해소된다.

그러나 인사청문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진사퇴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후임은 새로 인선돼야 하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대법관 1명에 대한 공석은 불가피한 상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앞서 김 후보자를 제외한 이들 3명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는 합의하고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경과보고서에서 새누리당은 이들이 모두 대법관으로 적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김신ㆍ김창석 후보자에 대해 각각 종교 편향ㆍ친재벌 편향 판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