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자진 사퇴하자 여야는 또 다른 충돌지점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문제를 놓고 날 선 대립각을 세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강력히 반대해 온 박 전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을 묵인함으로써 사실상 자진사퇴를 유도하는 데 협조해 준 만큼 이제는 야당이 김 후보자 인준에 협조해 줄 때라며 대야(對野) 압박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박성진은 박성진, 김명수는 김명수'라며 분명한 선을 그으면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쉽게 협조해 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박 전 후보자가 사퇴 의사를 밝히자 논평을 통해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김 후보자의 인준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와 박 전 후보자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 만큼, 국회도 향후에 있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여야 모두 탐탁지 않게 여긴 박 전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김 후보자 인준 문제도 풀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흘러나왔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당 등 야당이 박성진 전 후보자를 반대하면서 그에 따른 영향이 김명수 후보자한테까지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야당이 박 전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때 여당이 이례적으로 묵인한 것도 이런 내부의 기류를 참작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야당이 두 사람 모두 반대하는 상황에서 '김명수 카드'라도 살리려면 '박성진 카드'를 접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야당의 입장도 고려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하지만 박 전 후보자와 김 후보자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박성진은 박성진이고 김명수는 김명수"라며 "부적격 청문보고서를 통해 야 3당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조차 비호하지 못한 후보자의 사퇴를 협상에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 의원도 기자들에게 "박성진 전 후보자의 사퇴와 대법원장 인사청문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단언했다.
여야 간의 이런 현격한 입장차 속에 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 등을 문제 삼아 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한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다만 국민의당은 적격·부적격 의견 병기로 보고서를 채택하자며 민주당 쪽에 힘을 보탰다.
특위 위원장인 주호영(바른정당) 의원도 "대법원장 임기만료일인 24일 이전에 국회의 표결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여당의 바람대로 조만간 청문보고서 채택 및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