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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과"…곽노현·박재동에 '불법 사찰 문건' 발송

입력 2020-11-1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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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관련 사건에 대해서 지난주 판결이 나오면서 국정원은 철저히 반성하고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이 사찰 정보를 공개하라고 한 것도 받아들여졌는데요. 국정원이 관련 문건을 이들에게 보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은 광범위하게 이뤄졌습니다.

[곽노현/전 서울시교육감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뚜뚜뚜, 또르르 이런 소리가 전화를 받거나 하면 무조건 들리기 시작했어요. 2017년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스물 몇 명이 심리전 대상이 됐다고 발표가 났어요.]

불법 사찰 피해자 900여 명은 3년 전, 국정원에 사찰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일부가 대표로 소송을 냈고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정원은 곽 전 교육감에게 30건, 박재동 화백에게 4건의 과거 불법 사찰 문건을 보냈습니다.

곽 전 교육감은 JTBC에 "이제부터 우리 국민은 누구든지 본인에 대한 과거 불법 사찰 파일을 공개받을 권리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재동 화백도 "불법 사찰의 악습을 끊은 걸 확인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송달이 아직 안 돼 자세한 사찰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곽노현/전 서울시교육감 (2019년 8월) : 교육감직 사퇴 촉구하는 관제 데모나 관제 언론을 동원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보파일도 내놓으라고 했는데요.]

국정원은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향후 적법한 정보공개 청구 건도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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