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기요금 누진제가 저소득층을 돕는 제도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전기를 적게 쓰기 때문에 요금도 적게 내고, 결과적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 네 식구 가정을 비교해봤더니 오히려 저소득층이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내고 있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소득이 각각 다른 4인 가족의 전기요금을 비교해 봤습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전기료는 5만 4000원입니다.
월 소득이 5배가 넘는 가구보다 전기요금이 오히려 많이 나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식구 수가 많을수록 전기 요금 부담은 더 커집니다.
저소득층은 여름이 아니라 겨울에 전기를 많이 씁니다.
전기 장판 등으로 난방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여름에만 누진제 폐지'가 적용된다고 해도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 셈입니다.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려면 누진제를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산업용 전기가 전체 사용량의 절반이 넘는데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불만도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가정용 전기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 누진율은 미국이나 일본의 약 두 배로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