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총선거에 적용되는 선거구 획정에서 농어촌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위축이 불가피해졌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23일 합의한 선거구 획정 기준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의석이 10석 증가하고, 영남과 호남 의석은 각각 2석씩 줄어든다. 충청은 2석 늘고 강원은 1석 줄었다.
수도권은 ▲서울 49석(+1) ▲인천 13석(+1) ▲경기 60석(+8)으로 무려 122석을 차지하게 됐다. 전체 지역구 의석의 48%다.
반면 영남은 ▲부산 18석(변동 없음) ▲대구 12석(변동 없음) ▲울산6석(변동 없음) ▲경북 13석(-2) ▲경남 16석(변동 없음)으로 2석 줄어든 65석이 됐고, 호남은 ▲광주 8석(변동 없음) ▲전북 10석(-1) ▲전남 10석(-1)으로 역시 2석 줄어든 28석이 됐다.
충청의 경우 정부 세종시 이전으로 인구가 늘면서 ▲대전 7석(+1) ▲충북 8석(변동 없음) ▲충남 11석(+1) ▲세종특별자치시 1석(변동 없음) 등 2석이 증가한 27석이 됐다. 또 ▲강원은 8석(-1) ▲제주 3석(변동 없음)을 각각 나타냈다.
정치권은 선거구획정기준을 지난해 10월 31일 인구를 기준으로, 한 지역구의 인구수가 14만명 이상 28만명 이하가 되도록 했다. 기존의 인구수 기준은 하한선 10만5000명에서 상한선 31만5000명 이었다. 이는 선거구 인구편차를 기존의 3대 1에서 2대 1로 변경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조치다.
하한이 농어촌에 적용되고 상한이 도시지역에 적용된다고 단순 가정할 경우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역구 의원 1명을 선출하는 인구수가 10만명에서 14만명으로 늘었다. 결과적으로 의원수가 줄었다.
반면 도시지역 지역구 의원 1명을 선출하는 인구수는 30만명에서 28만명으로 줄어들어 배출의원은 더 늘게된 것이다.
인구수 대비 국회의원수는 여전히 농어촌이 도시지역보다 많지만 기존에 비해 대표성이 줄어든 셈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등 수도권과 지방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법안 처리과정에서 수도권의 목소리가 확연하게 커질 전망이다.
비례대표 역시 큰 폭으로 줄었다. 획정 과정에서 지역구 의석이 246석에서 253석으로 늘어나면서 비례대표는 54석에서 47석으로 줄어들게 됐다.
비례대표 축소에 따라 소외계층·전문직역 등의 대표성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의당 등 제3정당 역시 타격을 입게 된다.
정의당은 정진후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비례대표 의석을 빼앗아 거대 양당에게 유리한 지역구 의석만 늘렸다"며 "기득권 세력의 밥그릇 지키기는 또 다시 실현됐다"고 질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