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새해 벽두에 띄운 '사면론'이 정치권에 파장을 넣고 있죠. 이 대표는 국민통합을 위한 '절박한 충정'으로 사면 이야기를 꺼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결국, 공은 사면권을 쥔 청와대로 넘어가는 분위깁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역풍 맞은 이낙연 "절박한 충정"…여도 야도 "응답하라 청와대" >"절박한 '충정' 때문이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을 꺼내 들었다가, 거센 역풍을 맞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직접 밝힌, 사면을 건의한 이윱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와의 전쟁을 치르는데, 국민의 마음이 두세 갈래로 갈라진 채 그대로 갈 수 있을까"란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일부에서 지적하는 '정치적 유불리'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 말은 맞는 듯싶습니다. 이 대표가 '사면' 이야기를 꺼냈다가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이니 말입니다. 일부 강성 당원들 사이에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국민통합이라는 이 대표의 '절박한 충정'도 과녁을 비껴간 듯합니다. 사면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사과'가 논란으로 번지면서, 과거 좋지 못했던 기억만 다시 떠올리게 됐습니다.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어제) : (사과는) 그것은 시중 잡범들이나 하는 이야기고. 당사자들은 지금 그동안의 2년, 3년 걸쳐서 감옥 산 것만 해도 억울한데, 억울한 정치보복으로 잡혀갔는데 지금 내주려면 곱게 내주는 거지 무슨 소리냐.]
당장 죄질이 '시종 잡범'보다 좋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두 전직 대통령의 옥살이, 정말 억울한 정치보복이었을까요?
[이명박/당시 한나라당 대선경선 후보 (지난 2007년) :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 의혹이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박근혜/전 대통령 (지난 2016년) :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큰일 났네)]
때아닌 사과 논란에 애먼 이분까지 강제 소환됐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그럼 유죄면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만큼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 합니까? ]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한명숙 전 총리한테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사면받으세요, 그럼.]
국민의힘에선 두 전직 대통령이 이미 사과의 뜻을 밝혔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17년도 3월 20일 날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18년도 3월 22일 날 모든 게 내 탓이다, 자책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뭐 사전에 이런 말씀하셨다는 것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정말 사과였을까요?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 송구하다는 말을 하긴 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7년 3월 21일) :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찰에 출석하며 남긴 말인데요. 문제는 본인이 여전히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는 14일,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죠. 이명박 씨의 경우는 어떨까요. 지난 2018년,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모든 게 내 탓이다, 자책감으 느낀다" 친필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입장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최측근은 여전히 정치보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쏘아 올린 사면론, 민주당 내에서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여파가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죠. 윤건영 의원이 "여당 대표의 소신을 대통령과 엮는 '개인적 추정'으로 대통령을 끌어들이려는 행태는 그 정치적 속셈이 너무 뻔한 것 아니냐"고 선을 그었지만, 이미 기차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올해 1월 14일에 예정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판결 이후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면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집권 5년 차인 올해와 마지막인 내년에 집중적으로 이 문제에 부닥치게 되시고…]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달 중순 이후에 연두 기자회견 하실 거 아닙니까? 국민통합, 또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전직 대통령 직접 언급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국민적 논란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응답하라 청와대' 답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문 대통령이 어떤 대답을 내놓느냐에 따라 차기 대선주자인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 명운도 갈릴 듯싶습니다.
< "정인이 양부모 강력 처벌해야"…검찰 "살인죄 적용 검토"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 '#정인아 미안해, 우리가 바꿀게' 자책감에 빠진 어른들의 뒤늦은 애도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인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들. 양부모에게 1차적인 책임을 물어야겠죠. 법원엔 '중죄를 물어달라' 탄원서만 600여 통이 접수됐습니다. 검찰도 나섰습니다. 정인양의 사망원인을 재감정해달라고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현재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가 됐죠.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매우 안타깝다"는 심정을 밝혔죠. 정인이를 지켜내지 못한 책임, 정부도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입양 아동의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오늘 긴급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정인이가 세상을 떠난 뒤에 말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책 마련에 부심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선제적으로 분리 보호하는 즉각 분리 제도가 올해 3월부터 시행됩니다. 입법이 반년만 빨랐어도 이런 참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미안함이 남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 학대예방-신속개입-보호관리 3단계 관리 시스템에 대한 복지예산 확대를 통해 인프라 확충에 나서겠습니다.]
경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오랜만에 여야가 한목소리였습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찰의 아동학대 조사의 전문성 부족, 무관심과 안일함 때문에 정인이를 살릴 수 있었던 여러 차례의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과 더불어 경찰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온몸 곳곳에 멍이 들고, 또 승용차에 오랫동안 혼자 방치되고, 심지어 소아과 의사마저 112에 신고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안이하게 방치했습니다. 이쯤 되면 방치를 넘어서 방조범이자 공범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에선 이런 경찰을 믿고, 수사권을 온전히 맡기는 게 맞느냐는 의문까지 제기됐습니다.
[금태섭/전 의원 (JTBC '신년특집 대토론' / 어제) : 경찰이 그 사건을 처박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정인이가 불행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하면서 이게 문제가 됐지만 사실은 사망하지 않고 넘어갔다면 내사 기록을 검사가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학대 신고를 묵인한 경찰들의 징계 수위도 논란이 됐습니다. 1, 2차 신고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경찰들, 모두 '주의'와 '경고',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마지막 학대 신고를 담당했던 경찰들의 징계는 이달 중순쯤 의결될 전망인데요. 담당 경찰관과 서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틀 만에 20만 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었습니다.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가 직접 답변을 내놔야 합니다.
지난 9월 경찰에 세 번째 신고를 했던 의사는 정인이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소아과 의사/'정인이 학대의심' 3차 신고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원장님 품에 축 늘어져서 안겨 있었는데 제가 오랫동안 아이들을 많이 봐 온 경험을 비춰봤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하여튼 어른들로 치면 자포자기랄까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경찰의 안일한 대응에 깊은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소아과 의사/'정인이 학대의심' 3차 신고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세 번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설사 그게 조사 과정에서 법적인 뚜렷한 물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도. 아동학대는 사실 아닐 가능성이 99%라고 하더라도 사실일 가능성 1%에 더 무게를 두고 접근해야 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그런 이유가 있어서 사실 아동학대는 의심만 들어도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한 것이거든요.]
1%의 가능성을 무시한 대가, 정인이의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역풍 맞은 이낙연 "절박한 충정"…여도 야도 "응답하라 청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