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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이번 주 정기국회 시작…조국 대전 2라운드?

입력 2019-09-16 09:00 수정 2019-09-1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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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제 내일(17일)부터는 교섭단체 원내대표연설을 시작으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화 됩니다. 그런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과 대립이 이어지면서 정기 국회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이후에도 여야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석 연휴 내내 조 장관의 임명 철회와 사퇴를 요구하는 투쟁을 벌였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멈추고 민생에 올인 하라는 것이 추석 민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 등과 관련한 법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야당에 요구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의 추석민심에 대한 분석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도 추석민심을 살펴보셨을 텐데 어떠셨는지요, 최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 추석 밥상머리 민심은 어땠나?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조국 장관 임명 전에도 굉장히 엇갈렸는데 역시 추석연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역시 경제, 경기침체 얘기는 많았던 것 같고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만 그런 것이 아니고. 조국 임명, 조국 장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 이런 것들이 그대로 민심에 나타났다라고 보여져요. 가족 간에도 상당히 의견이 갈리는 걸 제가 봤고. 선후배 간에도 그렇고 말이죠. 어쨌든 이 조국 임명,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상당히 팽팽하다. 물론 이제 추석 직전에 조사한 여론조사들은 대체로 임명 반대 쪽이 더 높았어요. 모르겠습니다, 추석 끝난 다음에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화제 이런 것들이 많았다라고 일단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역시 보는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추석민심에 대한 해석은 또 엇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신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여태까지 항상 그랬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한 건 없었고. 제가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지적할 게 있어요. 여당은 국민의 명령이다, 민생 챙기는 게. 그리고 조국 장관 관련해서 야당은 그게 민심이다, 이러는데 민심. 국민의 명령. 제가 이거 보면서 아직도 이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여야 간에 자기 편만 대상으로 정치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국민의 명령. 그 국민은 결국 자기 지지하는 거고 민심, 야당이 얘기한 민심. 결국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좀 굉장히 씁쓸했다는 생각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맞아요. 지금 경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생 당연히 나왔겠죠. 그다음에 조국 장관 얘기도 당연히 나왔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민생문제가 나와도 여당한테 불리하고 경제문제이니까요. 조국 장관 문제가 나와도 여당한테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여야의 공통점이라는 건 본의 아니게 뭐냐 하면 지금 여당, 여권에게 상당히 불리한 추석민심이 형성됐구나. 라는 것을 여당도 스스로 사실 인정한 꼴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당과 야당 주제는 좀 다르지만 방향성은 일체했다고 봅니다, 역설적으로.]

[앵커]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민심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여야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물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민생도 사실 여당의 책임론이 많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조국 장관 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들은 다른 주제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여당에게 불리한 추석민심이라는 걸 본의 아니게 인정하게 됐다. 여야가 그 면에서는 일치하게 됐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앵커]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조국 블랙홀 이른바 조국 블랙홀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이겠죠.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조국 장관에 관련된 이슈가 계속 될수록 여당에게는 좋을 게 없어요. 또 하나 문제가 일단 여당은 뭔가 성과를 내야 됩니다, 지금. 민생법안이 1만여 건 이상이 국회에 계류 중이거든요. 지금 현재 국회가 가장 입법률이 낮아요. 그런데 계속 조국 장관에 대한 화제의 이슈가 정치권에 계속 대두가 되면 검찰개혁도 사실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조국 장관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여러 가지 찬반은 물론 변화가 약간씩 있겠습니다마는 여권은 불리하기 때문에 빨리 민생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야당이 특히 한국당이 민생 쪽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이번 추석 때도 보면 서로 그야말로 확증편향이라는 거 아니에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데 여야가 전하는 민심이 항상 달라요. 여당은 민생을 해결하라고 민심이 전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야당은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반대가 높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양쪽 다 있겠죠.

정기국회가 17일 날 지금 사실 개헌된 거나 마찬가지, 개헌된 거죠. 17일 날 정식으로 의사일정이 합의돼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어쨌든 조국 장관의 이슈를 야당도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장외투쟁을 하는 건 좋은데 저는 장외투쟁이 오히려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쪽의 지지층의 결집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외투쟁을 하다 보면 이른바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태극기 세력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자꾸 결합하게 되면 자꾸 이념투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색깔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 반대했던 분들도 찬성 쪽으로 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당이 오히려 좀 국회에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검찰수사를 지켜보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장외투쟁 쪽으로 이게 치중되면 여론이 저는 오히려 야권에게 불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조국 장관의 퇴진운동에 계속해서 올인하는 것이 오히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한국당 "조국 사퇴" 장외투쟁…민심은?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썩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지금 사실 야당이 장외투쟁을 선택하게 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여당이 여당으로서의 존재감을 과시를 하면 그런 상태에서 또 야당이 국회를 박차고 나가서 장외투쟁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비난의 소지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 판단으로 여당이 과연 정당 여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여당의 존재의미와 역할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둘째, 저는 최 교수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조국 장관 반대한다 여기에는 예를 들면 조국 장관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념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좀 너무 의혹이 많지 않았다고 해서 생각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념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이게 자꾸 장외투쟁 나가서 보수의 가치가 뭐 어쩌니 저쩌니 이런 얘기를 해 버리면 결국은 거기서 또 조국 장관 반대하는 속에서 갈라치기하는 꼴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만일 야권에서는 조국 장관이 진짜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장외투쟁을 하는 것이라면 거기서 이념 끄집어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조국 장관 문제 다시 말해서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라는 것이 이런 것과 맞물려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 집중을 해야지 여기 갑자기 보수의 가치가 어쩌고 저쩌고 나온다면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뭐 이번을 계기로 해서 보수통합 얘기 나오는 것도 저는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그리고 사실 지금 조국 장관 반대 한다고 장외집회하는 이런 상황적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른바 반조 연대를 결성을 해서 일단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 일단 말이죠. 해임건의안 이게 또 통과되려면 결국은 숫자의 싸움이잖아요. 이것도 지금 단계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마는.
 
  • '조국 정국' 특검·해임안 등 성사될까?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해임건의안이 국회 재적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고 재적 의원 반의 찬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숫자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지금. 149명 정도가 해임건의에 찬성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는 조국 장관 임명 전에는 반대입장이었는데 장관으로 임명되고 난 다음에는 해임건의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숫자적으로 맞지 않고요. 그러나 야당은 해임건의안을 한국당 등 야당은 해임건의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보여요. 지금 특검도 마찬가지고 특검이나 국정조사도 사실 여야가 합의해야 됩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성이 낮아요. 낮고 그러나 어쨌든 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부당성을 계속 얘기를 할 테니까. 그리고 내년 선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 때까지 어쨌든 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가려 할 겁니다. 그러나 선거 때까지 이 조국 이슈를 끌고 가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 동력은 현저히 떨어질 겁니다.

단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대정부질문도 있고 곧 시작됩니다마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죠. 국정감사 있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질의 있어요. 이 예산질의에서도 정책적 질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치적인 질문들이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 조국 장관에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올 거예요. 특검과 국정조사도 하고 그럴 텐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서 여론을 또 봐야 되겠죠. 여론도 보고 또 하나가 검찰수사거든요. 검찰 수사의 향배에 따라서 민심의 여론도 달라질 것이고 여야가 이 사안을 보는 관점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아무튼 야당은 이럴 때 일수록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부당성은 나름대로 지적은 하되 너무 과도하게 비칠 수 있는 건 자제해야 돼요. 전략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을 기승전조국으로 간다면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다. 어쨌든 그러나 야당에게 주어진 특검이나 국정조사 이런 건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당이 거기에 호응을 하든 호응을 하지 않든 간에 그럼 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집착한다 천착한다는 것을 보여줄 때 오히려 야당이 여당에게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조국 장관 철회해라 이건 지금 사실 특별나게 조국 장관에게 불법적인 게 나오지 않는 한 이미 부인이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한 상황인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에 대한 반대여론이 계속 나온다고 해서 임명을 철회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걸 계속 공세로 나온다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 보면 정치공세라고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야당이 잘 직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 야당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 교수님, 이번 정기국회를 사실상의 조국 청문회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의 현재 입장으로 보이는데. 이건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까?
 
  • 이번 주 정기국회 시작…조국 대전 2라운드?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글쎄요, 성공 여부는 제가 볼 때에는 먼저 여당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 하는 거에 달려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잘 대응하고 있는지는 좀 궁금한 점이 있는 게 여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피의사실 공표 제한과 같은 있지 않습니까, 형사사건에 관해서. 이런 거. 글쎄요. 이거 지금 한다는 사실 자체는 또 다른 이슈를 야당에게 제공해 주는 건 아닌지 저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인권적 차원에서 중요하다,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게 오히려 더 나쁠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언론의 어떤 검찰의 어떤 활동에 대한 언론의 감시기능이 약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현 정권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오해받을 수 있는 시기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조국 장관의 친인척들이 지금 계속 검찰에 불려 나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 얘기가 나오니까 시기적으로 또 과연 적절한가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돼 버리면 실제적으로 여당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한다는 그런 것은 결국은 그래서 야당에게 또 다른 소재를 제공해 주는 꼴이 된다 그런데 이런 식의 어떤 여당의 태도를 보인다면 제가 볼 때에는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계속 여야 간의 쟁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이슈가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해임, 아까 말씀하신 특검 그다음에 국정조사. 이런 얘기로 계속 나갈 텐데 제가 볼 때에는 당분간은 이런 조국 정국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이 또 자주 매스컴에 등장하잖아요. 예를 들면 돌아가신 검사 분의 묘소에 참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주 매스컴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면 사람들이 자꾸 상기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종합해 봤을 때에는 저는 좀 시간이 지나서 잊혀지는 방향이 아니고 좀 당분간은 조국 정국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 피의사실 공표 논란…어떻게 보나?


[앵커]

피의사실공표와 관련된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의 현재 추진 상황에서.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그런데 그게요. 그게 박상기 장관 때 한 번 얘기 나왔다고 지금 약간 스톱된 상태거든요.]

[앵커]

이달 초에 발표를 하려다가 시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그렇죠. 시점. 바로 지금 시점은 나아진 시점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지적을 한 거죠.]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그리고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내용들이 외부에 잇따라 유출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일단 미뤘던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어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와 관련된 검찰의 모든 사건은 사실상 비공개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이에 대해서 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수사에 대한 건 공식적인 거고요. 이번 압수수색이라든지 소환 이런 것들은 검찰이 발표를 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비공개 쪽으로 가면 그런 것조차 발표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아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형법에 의하면 피의사실은 공표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사실 여야 보수, 진보, 정권을 떠나서 피의사실이 굉장히 공표돼 왔죠.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던 건데. 국민의 알권리나 공공의 이익이라는 한 측면이 있어요. 이쪽의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국민의 알권리가 한쪽에 있고 이 피의사실은 어쨌든 피의자의 인권보호 쪽 차원에서 공표하면 안 된다는 두 가지 약간 상충되는 원칙이 있는 거거든요. 이걸 지금 완전하게 비공개로 한다. 그건 국민의 알권리가 거의 실현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너무 극단적으로 완전하게 비공개로 한다. 기소 이후에도 기소날짜나 이런 것만 발표한다는 거거든요.

물론 아직 안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으로 성안이 될 것이 낮다고 보여져요. 여러 가지 여론이 있을 것이고. 법조계라 이런 쪽의 생각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제 오비이락이라고 조국 장관에 관련된 수사 주변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나오니까 이게 뭔가 조국 장관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냐는 이런 합리적 의구심 같은 게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선의를 가지고 한다면 그런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처럼 이미 박상기 전 법무장관이 얘기했다가 시기의 민감성 때문에 미뤘던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과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잘 고려하되 일단 이 한 텀이 좀 지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론의 동향을 보고 또 언론의 생각도 들어보고 이건 언론이 관련된 거예요. 기자들이 검사도 못 만나게 한다는 거니까, 안에 의하면 말이에요. 이런 것도 언론 생각도 들어봐야 돼요. 여러 가지 시민사회나 언론의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적절히 조율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이 민감한 시기는 좀 피하는 게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괜히 국민들의 오해를 살 필요가 없잖아요.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걸로 오해될 수도 있어요. 보다 더 이런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수사상황을 완전히 비공개로 하게 되면 검찰과 법무부, 청와대 등 권력기관만 수사 상황을 공유하게 되고 국민들은 전혀 모르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깜깜이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고 그래서 두 분 모두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이거예요.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것은 실제로 상당히 오남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건 기본 아니겠어요. 그러면 검찰, 검찰 개혁한다는 것도 검찰 권력이 막강한 힘을 가진다는 개혁하기 위해서 힘의 오남용을 막겠다는 것이 취지인데. 그렇다면 언론의 감시역할을 제대로 지켜줘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게 형사사건 피의자. 그게 저는 오히려 피의자의 인권을 오히려 그게 더 보호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예를 들면 깜깜이 수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식이 돼 버리면 오히려 형사 피의자의 인권이 본의 아니게 훼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언론이 딱 지켜보면 그런 가능성이 없거든요. 눈치를 보게 되니까요. 막강한 권력이라도 눈치를 보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이런 점은 있는 것 같아요. 피의사실 공표라는 게 굉장히 폐단이 많았던 것은 분명한 겁니다. 검찰이 편의적으로 흘리는 경우도 많고. 언론에 너무 팩트에 어긋나는 것도 보도되고 의혹도 너무 많이 불거지고. 그러니까 팩트보다는 너무 다른 쪽의 문제로 논점이 희석된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또 지난번에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경우는 언론이 많은 것들을 사실은 보도가 됐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피의사실 유포들이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인권을, 헌법을 농단한 정권을 끌어내린 기여했던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양날의 칼인 측면이 분명 있어요. 원칙적으로 볼 때는 피의사실이 지나치게 많이 유출돼서 많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이런 논의가 있는 건 좋아요. 어떤 사안이라는 건 사회적인 개혁이나 사회적 변화라는 것은 특정한 사안을 계기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번에 조국 장관 건을 계기로 해서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 화제로 이슈로 대두되는 것은 좋으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다 여권이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그런데 그게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언론에서 잘못된 보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검찰 쪽에서 이 기자한테 넘긴 그런 정보 중에서는 잘못된 것 중에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다른 쪽에서 수집한 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일 피의사실 공표가 제한이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오보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다는 거죠. 검증되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검찰은 그나마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정보를 흘린다 하더라도 흘릴 수가 있는데 이게 그걸 딱 못하게 해 버리면 다른데서 어떻게 정보를 수집했는데 이게 검증이 되지 않은 거라서 오히려 피의자의 인권을 훼손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을 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왜 지금 얘기를 하느냐 이 부분도 아마 추진하는 쪽에서는 잘 생각해야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피의자의 인권도 분명히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오히려 모든 사건을 다 비공개로 할 경우에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역행할 수 있다는 이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 할 시간이어서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모두 가 다 동의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적폐에 대한 수사 또 과거 정권의 검찰의 문제점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지 끝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최 교수님.
 
  • 조국 장관 '검찰 개혁' 전망은?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가장 중요한 것이 법제화거든요.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통제라든지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감찰기능 강화 저는 이런 건 좋다고 봐요. 검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진 면이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법으로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공수처도 법이 제정돼야 하는 것이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 기초수사를 어떻게 축소할 것인가. 수사지휘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다 법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게 참 우려스러워요. 이번에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되는데 조국 장관의 얘기처럼 되돌릴 수 없는 그야말로 불가역적으로 검찰개혁을 하는 건 맞는데 지금 이 상황이 검찰하고 여당과 제1야당 등 이 보수 야당 간의 갈등의 대치의 골이 너무나 깊어졌기 때문에 과연 국회에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걱정이에요.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하긴 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공약을 했던 것이 기도 하고 그런데 워낙 이런 다른 변수가 생기면서 국회의 법제화가 어떻게 될지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사실 정기국회가 열린 상황에서. 이런 걸 어떻게 여권이 잘 야권을 포용도 하고 설득도 시키고 이래야 될 텐데 지금 적어도 현재의 단계로만 볼 때에는 여야가 이런 것들을 검찰개혁을 이루게 하는 이른바 패스스트랙 법안들 이런 것들. 잘해 낼 수 있을지 이게 가장 우려습니다, 사실은.]

[앵커]

알겠습니다. 신율 교수님,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죠.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일단은 사실 피의자. 저희가 아까 인권 얘기했지 않습니까? 피의자 인권을 가장 제대로 잘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야겠죠. 그리고 둘째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검찰이 상당히 정치적 중립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었던 환경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리고 셋째로는 이 검찰에 있어서의 권력이 권력도 역시 견제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얘기도 나오는 거고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잘 이루어져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대로 최종 키는 국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와 청와대 쪽에서 과연 그렇다면 야당을 잘 설득하고 잘 함께 포용해 가지고 이 부분에 어떻게 잘 달래서 이 부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그러한 포용력과 이러한 어떤 그런 정치적 기술을 보이고 있느냐 하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고 1인 시위하는 거니까 그래서 좀 그런 측면이 저는 좀 주목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같은 여러 가지 의혹 또 여러 가지 논란 속에 내일 정기국회가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화 됩니다. 잘 추진이 될지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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