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7일 카카오가 검찰에 수사협조를 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을 일제히 비판하면서 우려의 뜻을 함께 나타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카카오는 검찰의 협조 중단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라고 강조하지만, 대국민 사이버 사찰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국민에 대한 감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수사대상자 이외의 인물이 나눈 대화 내용도 검찰이 추가 공문을 보내면 공개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고 사생활 침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이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카카오톡 감청으로 대국민 사찰을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수차례의 세무조사를 통해 카카오를 압박하고 길들이기 해왔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국민통합을 이르는 방법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통해 "카카오가 검찰 권력에 굴복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톡 측은 대화 내용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절차를 강화해서 검찰에 협조하겠다 그러는데, 맥락만 본다면 당사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절차 한 두 개가 더 생긴다고 해서 검찰의 통신자유침해라는 근본적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범죄 운운하는 검찰의 핑계는 구차할 따름"이라며 "결국 일반 국민들을 하나하나 감시하겠다는 공안본능이라는 의심만 커질 뿐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앞서 카카오는 검찰이 범죄 조사를 위해 수사 대상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요청할 경우 협조하기로 했다. 검찰 영장에 불응하겠다고 밝힌 지 꼭 1년만에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