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즉 검찰의 6대 범죄에 관한 직접 수사권까지 박탈하는 법안에 대해서 검찰이 오늘(11일)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김오수 검찰 총장은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총장 사퇴직'이란 배수진까지 꺼내 들었죠.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의 '검수완박' 움직임을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했는데요. 민주당은 강행할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지난해 3월 3일) :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에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보신 발언, 지난 해 3월, 지금은 대통령 당선인이 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하기 하루 전날 했던 발언입니다.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다', 사자 성어 같기도 하고 4·4조 음수율의 시조 문구 같기도 한 이 말, 총장 사퇴의 직접적인 이유가 된 '검수완박'이 다시 정치판의 중심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추진하기로 다시 가닥을 잡으면섭니다.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확정짓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내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완수하겠다는 건 대선공약"이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과도한 검찰의 권한, 그것이 기득권을 낳았고 특권을 낳았기 때문에 그 특권을 해체하고 정상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목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라면, 지금은 대전 정도 와있다고 했는데요. 지난 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6대 범죄 수사를 제외하곤 기소만 하고 있죠. 민주당에선 6대 범죄수사도 경찰로 넘기거나 아니면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 혹은 특수수사청을 신설해 수사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수사체계를 완전 개편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경우 검찰은 '기소청' 역할로만 남게 되는데요. 민주당에선 검찰 수사권을 어디로 어떻게 넘길지는 생각이 조금씩 다르지만, 수사·기소 분리 자체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중수청으로 가자는 의원도 있고 그게 아니라 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겨서 검찰을 견제를 제대로 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희가 곧 야당이 되는데 야당이 단독으로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이 이렇게 '검수완박'의 빠른 처리를 강조하는 이유로는요. 5월 이후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관련 법안에 거부권을 꺼내들 수 있기 때문이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후반기 국회, 즉 6월부턴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게 된다는 현실적인 점도 고려된 듯 한데요. '검찰개혁'의 적기, 지금이라고 본 겁니다. 또, 최근 당내 강성지지층의 압박도 한몫 했는데요.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의원들에겐 항의전화와 문자폭탄이 쇄도하면서, 빠른 처리를 주장하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기득권에 대한 개혁은 특히 외부에서의 개혁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하나회 청산하거나 금융실명제를 도입했던 것도 바로 뭐 전광석화처럼 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임기 말 여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검찰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오늘 '총장직 사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전국 고검장 회의에 이어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렸는데, 이례적으로 모두발언을 공개하면섭니다.
[김오수/검찰총장 :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지난 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분리'로 이미 70년만의 대대적인 제도변화가 있었는데, 제대로 제도가 안착되기도 전이란 겁니다. '검수완박'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는데, 제도적 혼선과 불편함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 검찰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 고통은 늘어납니다.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됩니다.]
앞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수원·인천지검 등 지역별로 릴레이 회의를 열고 '반대'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있는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도 같은 입장을 냈습니다. 현 정부가 임명한 김오수 총장과 마찬가지로, 현 정부와 가까운 성향의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도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집니다. 검찰 내부에선 이 사람들을 친일파에 빗대며 입장을 바꾼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박범계 장관은 검찰의 공개적인 반발움직임, "법무부 장관이 어떤 역할을 하기엔 너무 입지가 좁아졌다"고 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 의사표시를 전달받았는데, 말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 공화국의 시대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검찰총장부터 심지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걸 보면서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지 않는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박 장관은 본질은 검찰수사의 공정성이라면서, 비판의 화살을 국민의힘에 돌렸습니다. 신임 권성동 원내대표, 검찰 출신의 '윤핵관'이라고 콕 집으면서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거냐' 비판한 겁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문제의 본질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곧 집권 여당이 될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그 분 윤핵관이라는 분 아닙니까? 검찰 출신이고요. 검수완박을 가리켜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천인공노할 범죄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검찰로 하여금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것인가' 전 그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정치보복' 프레임을 제기했다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선불복' 프레임을 꺼내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정권 말에 갑자기 검수완박을 추진하려고 하는 건,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고문 등 여권 실세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누구를 위한 제도 변경입니까.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 대선 패배에 대한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이 거기에 또 담겨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수사권 전체를 경찰이나 중수청에 넘길 경우 '수사공백'이 있을 거란 점도 짚었습니다. 수사전문성을 가진 검찰의 노하우를 지켜야 한단 주장인데요. 실제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해체됐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의 경우, 지난 해 9월 다시 서울남부지검에 '협력단'형태로 부활한 바 있죠.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책임수사제'라는 이름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일부 복원한다는 '검수완박'과는 반대 방향의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2월 14일) : 검찰과 경찰의 핑퐁식 사건 미루기로 인해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만 역시 해소시키겠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내세우기 위해서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했는데요. 민주당의 어떤 지지층 결집을 위한 선거 전략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방선거 때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이 될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이 간다. 검찰공화국 때 검찰개혁 프레임을 짜가지고 민주당이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프레임이죠, 그게. 사실 검찰공화국은 문재인 정부 5년이 최고의 검찰공화국이었습니다.]
다시 민주당 얘기로 돌아오면요. 민주당은 오늘 검찰의 집단 행동을 강하게 비판 했습니다. 검찰개혁의 당사자로서 검찰이 겸허한 자세로 국회에 협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의 이런 낯익은 행태는 공익을 저버리고 이익집단화된 검찰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공화국 만들기에 검찰이 행동대장을 자임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자숙해야 합니다.]
검찰이 잇단 회의를 소집하고 검수완박에 반발하고 나선 건, 공직기강 문란행위란 비판도 나왔는데요. 경찰 출신의 황운하 의원입니다. 과거 해경 해체 때와 비교하면서, 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 행동을 서슴지 않는 오만함을 드러낸 사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반발하고 하면 공직 기강을 굉장히 문란하게 하는 것 아닌가. 예컨대 과거에 해경이 해체된 사례도 기억하시잖아요. 해경 해체된다고 할 때 해경이 모여서 이렇게 검사장 회의, 지방청장 회의하고 뭐, 반발한다는 이야기 들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검수완박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소영 의원은 "검찰개혁의 명분과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국민의 동의와 공감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검찰개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성찰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두 가지 전제를 제시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이소영/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 우리가 직무정지와 징계를 단행하고 탄핵까지 언급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 달 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방향, 과정, 태도가 올바르지 않았던 개혁 추진이 이렇게 참담하고 뼈아픈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국민'이 빠진 개혁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 정의당도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과 검찰의 집단행동을 동시에 비판했는데요. '검수완박'이 국민이 시급하게 생각하는 과제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고요. 검찰을 향해선 국회가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을 고민하는 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라고 했습니다.
[여영국/정의당 대표 : 대선이 끝나고도 양당 진영 대결이 지속되는 지금 검수완박은 그 의도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만 증폭시켜 진영 대결과 갈등만 확대될 뿐 좋은 해답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검수완박' 공방 발제를 자세히 전해드리느라, 오늘 전해드리려고 했던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지 못했는데요. 여야는 오늘 청문회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꼼꼼한 검증을 다짐했는데요. 특히 한 후보자의 고액 로펌 자문료에 대해선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많았단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 상탭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민주 "검수완박" vs '사퇴' 카드 김오수 vs 국힘 "대선 불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