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부동산 정책이 연일 정치권의 최대 화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입법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청은 다주택 공직자와 의원들을 상대로 살고 있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집들을 처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과 부동산 단기투기 근절법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강병원입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여 차례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집값은 전혀 잡히지 않고 있고요. 야권에서는 사실상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도 촉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들께 참 집권여당의 한 의원으로서 참 죄송한 마음입니다. 정부가 여러 차례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에서 참 승리하지 못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요. 김현미 장관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현미 장관에게 이 정부 종합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책을 책임지고 마련하고 이것이 국회에서 입법으로 통과될 때까지 모든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국회 입법까지 마무리된 뒤에는 본인 스스로도 뭔가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입법이 될 때까지 저는 지켜보고 힘을 실어주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뉴스룸에 출연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는 정책학 이해도가 떨어지는 운동권 출신 정치인, 교수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진단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쎄요, 어떤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큰 정책들이야 청와대도 얘기하고 장관도 하겠습니다마는 기재부라든지 국토부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좀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혹시 이 투기세력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대책들이 저는 너무 순진하게 나온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단기투기 근절법을 만들었는데요. 아파트를 한 3억 500만 원에 삽니다. 일주일 뒤에 3억 5000만 원에 파는 단기투기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 양도세는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일주일 뒤 몇 천만 원 이익을 붙여서 팔아도 양도세 내고도 수익이 수천만 원이 남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팔고, 두 달에 한 번 팔고 이 사람들은 실수요자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과감하게 투기세력을 막을 수 있게끔 과하다 싶을 정도 양도소득세를 하면 집을 사고 팔아도 돈이 안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구멍이 있는 겁니다. 또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과도한 세제혜택도 주지 않았습니까? 이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세제혜택을 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다주택자들이 전부 임대사업자로 전환을 하고 끊임없이 집을 사들여서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소득세나 법인세 공제를 해 주고요. 이 사들였던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해서 배제를 지켜주고. 차익을 실현할 때는 또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해 주는 이런 상황이니까 오히려 다주택을 부추기는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다주택자들 그리고 투기세력과의 전면전을 할 수 있는 촘촘한 대책들이 부족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양도소득세율을 올리고 종부세도 올리고. 이렇게 세금을 통한 대책으로 집값을 확실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이 대책이라는 것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제 이 말에 부동산공급이 빠져 있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급과 그리고 이런 대책들 그리고 실수요자들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대책들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게 필요한데요. 지금의 20, 30, 40 세대들까지만 하더라도 아빠 찬스나 할아버지 찬스를 쓰지 않으면 그리고 모든 돈을 끌어모으지 않으면 지금의 서울 아파트 한 채 사기가 결국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과연 그러면 이들에게 어떻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줄 것이냐. 저는 국가 책임 하에 국가 재정으로 정말 역세권, 교통 좋은 곳에 과감하게 장기 영구임대주택을 저는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고의 시설로요. 양질의 주택들을 이 역세권에 공급해서 20, 30, 40 세대들에게 집이라는 건 소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거의 공간이고 삶의 공간이라는 새로운 인식들을 심어주기 위한 과감한 공급정책들을 해야 된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공급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에서도 저희가 리포트를 통해서 전해 드렸습니다. 대출규제가 아주 강력하게 이루어지면서 정작 집을 꼭 사야 하는 실수요자들은 집을 구하는 데 집을 사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수요자들, 대출을 모든 사람을 막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수요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실수요자라는 분들은 어떤 분이겠습니까? 세법 세계에서도 2년 이상 거주하는 분들을 실수요자라고 보고 주택가격이 낮으면 양도소득세도 면제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구제를 해 줘야죠. 모든 걸 틀어막을 게 아니라 실수요자들, 생애 최초 구입하는 분들, 신혼부부들 이런 분들의 실수요자들에게는 그 대출의 구멍을 틔여줘서 그분들이 집 사는 건 저는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투기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1년도 안 됐는데 팔고 6개월 만에 팔고.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양도세를 중과를 해서 전혀 수익이 안 되게끔 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 대출규제에서도 숨통을 틔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대표 발의하셨으니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린다면 이 대출규제를 말이죠. 어떤 식으로 어느 수준까지 좀 더 풀어주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쎄요, 저도 구체적으로 수치까지는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수요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보장을 해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어쨌든 국세청이라든지 모든 게 전산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각각 개별적으로 품은 들겠지만 이분들의 개인 사정을 충분히 봐서 실수요자에게는 대출을 틔워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실태를 조사하고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공직자들 경우에는 연말까지 집을 팔아라 이렇게 사실상 지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는 소리도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도 국회의원이 됐고 저도 재작년에 아내와 함께 한 20여 년 모았던 돈으로 집을 처음으로 사봤는데요.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정도 되면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을 스스로 하기 위한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세균 국무총리 말에 우리 고위공직자나 국회들 모두가 따르는 게 맞는 것 같고 우리들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주택자들에게 더 이상 투기로 돈벌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고위공직자들이 먼저 보일 필요가 있고. 이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고위공직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