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2018년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을 구체화하고 이행하기 위한 분야별 남북회담들이 5월에 줄지어 진행된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남북정상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로 개편, 이번 주 추진위 첫 회의를 열고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를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조명균 장관 주재로 29일 오후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조명균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합의를 어떻게 잘 이행해 나가느냐. 그냥 이행하는 게 아니라 속도감 있게 압축적으로 잘 이행해 나가느냐. 이행 과정에서 난관이 있더라도 뒤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합의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조만간 장성급 군사회담, 적십자회담, 고위급회담 등을 개최하는 방안을 북한과 협의할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모두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평가하고 후속 논의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다소 필요하겠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분야별 회담들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5월 안에 장성급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 고위급회담 등이 모두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적십자회담과 고위급회담이 다음 달에 개최되느냐'는 질문에 "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는 쪽으로 검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장성급 군사회담은 '판문점 선언'에 '5월 개최'가 박혀있다.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중략)…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고 적시돼 있다.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리는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12월 이후 11년 만으로, '판문점 선언'에 담긴 다양한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들이 협의될 예정이다.
'판문점 선언'에는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인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설정,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군사적 보장, 단계적 군축 등의 군사 분야 합의 사항들이 담겼다.
8·15 광복절을 계기로 진행할 이산가족·친척 상봉행사를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회담도 5월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적십자회담과 관련, "아무래도 적십자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경우는 준비에도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에 2∼3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에 남북 적십자 간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진행되는 것은 2015년 10월 이후 3년 만이다.
이 당국자는 "적십자회담이 열리면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해 남북이 함께 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산가족 고향 방문, 전면적 생사 확인, 수시 상봉 등에 대한 논의가 두루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성급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에 이어 고위급회담도 5월 개최가 유력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 고위급회담을 개최해 이번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실천에 옮기는 조치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균 장관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는 고위급회담은 이번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공식 채널로 기능해왔고, 앞으로도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창구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급회담이 열리면 앞으로 남북 교류의 '첨병' 역할을 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시기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연락사무소가 설치되면 남북 간 정치적 신뢰 구축이 진전되고 교류협력 확대를 촉진하며 남북 관계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남북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6·15 남북 공동기념행사도 고위급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다.
다만, 6·13 지방선거와 시기적으로 맞물리는 점을 고려해 정치적 논란을 불러오지 않기 위해 당국의 참여는 최소화하고 민간 중심으로 6·15행사를 개최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커 보인다.
이 밖에 정부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체육회담도 서두를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