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며 맞붙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 중국의 기술 이전에 따른 보복성 관세 품목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양국의 무역전쟁이 더 가열될 조짐이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정부가 이번 주 공개하는 관세 부과 대상은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 상품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특히 중국 국무원이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선정한 10대 핵심사업 관련 제품이 미 정부의 주요 타깃으로 손꼽힌다.
중국 국무원은 2015년 5월 5G 통신을 포함한 차세대 정보기술(IT), 로봇 및 디지털기기, 항공우주, 해양엔지니어 및 첨단기술 선박, 선진 궤도교통,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장비, 농기계 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등을 2025년까지 세계 1~3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중국제조 2025' 행동강령을 발표했다.
관세 발효 시점을 두 달 뒤쯤이라고 미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백악관에서 500억~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중국의 경제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6일까지 관세 부과 명단을 발표해야 한다.
USTR은 관세 부과를 통해 미 기업이 중국 기업에 지식재산권을 이전하도록 강제한 중국 정부의 정책을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중국이 합작기업 설립 조항이나 불공정한 기술 계약 절차 등을 통해 미국 기업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미 정부의 판단이다.
또한, 국영자금으로 미국의 IT 기업을 인수해 정보를 탈취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며 미국산 콩과 항공기, 중장비에 대한 보복 관세를 예고했다.
이날 중국은 냉동, 과일, 포도주 등 미국산 수입품 128개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명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농업 지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세계 양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분위기가 고조되자 금융시장에선 세계 경제 성장 저하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힌 뒤로 양국 고위 관료들 사이에 대화가 오가고 있지만, 무역전쟁을 막을 깊이 있는 협상이 이뤄진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아 이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IT업계의 한 임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1980년대 일본 모델을 따라 하는 것 같다"며 "특정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공보로 낸 뒤 이후 60일 동안 협상을 통해 조정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레이건 행정부 시절 USTR은 비슷한 방식으로 일본을 몰아붙인 끝에 결국 일본을 상대로 수십 건의 합의를 이뤄낸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