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정상화에 있어 중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을 위해 미국 순방까지 전격 연기한 가운데 국회법 개정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등 정국 주요 이슈들의 운명이 조만간 판가름날 예정이어서다.
◇국회법 개정안 야당 입장이 최대 변수
우선 박 대통령이 국정마비 우려를 지적하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시사했던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15일 정부에 이송키로 한 상태다.
앞서 정 의장은 삼권분립 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킨 개정안의 정부 시행령 수정 강제성을 완화해 위헌 소지를 축소시킨 중재안을 내놓은 상황. 이미 새누리당은 중재안을 수용키로 했지만 당내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리키로 했다.
정 의장이 시일을 못박은 만큼 이날 중으로는 중재안이든 원안이든 둘 중 한 가지는 정부로 이송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현재까지 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위헌성 해소가 핵심이다.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이송해올 경우 국정 마비가 우려된다"고만 말했을 뿐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중재안을 통해 위헌 소지가 제거됐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고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만만찮기 때문에 청와대가 중재안은 수용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로 시행령 수정의 강제성이 없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중재안에도 위헌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청와대 내부의 기류도 있어 거부권 행사 여부를 속단하기 어렵다.
만일 야당의 반대로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원안이 이송된다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해진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국회가 정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국회로 넘기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권 행사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으면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 총리 후보자 임명안 처리도 관건
황 총리 후보자의 임명안 처리 여부도 이번 주가 최대 고비다. 여당은 지난 12일 단독으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가운데 15~16일 양일 중 하루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은 황 후보자는 총리로 부적격하다며 인준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여당은 계속 야당을 설득할 예정이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요청, 단독으로라도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절차를 진행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청와대도 "메르스 극복 등 산적한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총리 인준안 처리 지연으로 국정공백이 장기화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여당 단독이든 여야 합의든 간에 하루빨리 인준 절차를 마무리해 주길 내심 바라고 있다.
박 대통령은 황 후보자의 인준안이 처리되면 즉시 신임 총리로 임명한 후 인사제청권을 총리가 행사하는 방식으로 법무장관 인선도 단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여당 단독 처리 역시 국회법 거부권 행사와 마찬가지로 정국 급랭의 요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정국 파행으로 야당이 청와대가 중점 추진 중인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의 결사 저지에 나선다면 박 대통령으로서는 득보다 실이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다만 야당도 황 후보자에 대해 결정적 하자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14일인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법정시한마저 지키지 못한데 대한 비판 등이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입장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메르스 사태도 분수령
국정 최우선 과제인 메르스 사태도 이번 주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여 박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1차 유행의 진원지인 평택성모병원에서는 환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지만 2차 유행의 온상이 된 삼성서울병원을 통한 감염자가 늘고 새로운 감염 경로도 지역 곳곳에서 추가돼 3차 유행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미국 순방을 연기한 박 대통령은 메르스 방역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다른 일정은 최소화하면서 메르스 저지를 위한 현장 행보에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현장 행보를 통해 방역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 정부 대책으로 반영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전망이다. 메르스 사태의 조기 종식이 가능하다는 대국민 메시지도 계속해서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은 메르스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간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던 내수가 메르스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타격을 입는다면 수출 둔화와 더불어 우리 경제에 상당한 여파를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메르스 방역 현장과 함께 민생경제 점검에도 나서면서 경제적인 면에서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