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9일 나랏빚 1000조원 시대 도래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박근혜정부의 중산층서민 우선 증세안을 강력 반대했다.
김한길 대표는 서울시청 앞 국민운동본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집권 6년 간 토목공사와 부자감세로 대한민국이 빚더미 공화국으로 전락했다"며 "숨겨진 공공기관의 빚까지 더하면 나랏빚 1000조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더욱 심각한 것은 박근혜정부가 텅 빈 곳간을 서민중산층의 유리지갑을 털어 메우겠다는 발상을 한다는 것"이라며 "재벌 부자들의 비밀금고와 명품지갑은 놔둔 채 가장 먼저 손 댄 것은 월급생활자와 중산층의 지갑"이라고 말했다.
그는 "월급생활자와 중산층부터 쥐어짜겠다는 중산층서민 우선 증세안을 민주당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원점부터 달라져야 한다.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복지공약 실현을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이 국회와 국민 앞에 제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가계부채 100조에 이은 나랏빚 800조 시대가 사실상 열렸다"며 "새누리당 집권 6년간 부자감세와 재정악화의 악순환이 매년 되풀이 돼온 결과다. 규모도 심각하지만 더욱 우려되는 것은 부채의 증가속도이고 정부의 상황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가계부채는 민주정부가 끝났던 2007년말 665조에서 2012년 말 이미 964조로 약 300조원 증가했다. 나랏빚은 2007년말 395조에서 8월 현재 800조 웃돌면서 두 배 넘게 폭증했다"며 "박근혜정부는 더 이상 부자감세를 고집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 정권 6년간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가 100조원을 훨씬 넘어섰다. 같은 기간 내 10대그룹은 자기자본의 14배가 넘는 145조원 넘는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며 "나라금고는 텅텅 비고 빚만 증가하는데 재벌과 부자 금고는 곳간이 차고 넘친다"고 꼬집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이 손톱 밑 가시를 뽑아서 경제활성화 시키겠다고 한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규제완화, 기업투자 활성화 등 단어가 들어있는 것을 보면 을의 눈물을 닦겠다는 민주당 해법과는 다르다"며 "갑을 더 편하게 하자는 것 같아 갑의 횡포, 을의 눈물 시대에 나온 해법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우 최고위원은 "한편으로 날림 세제개편으로 중산층서민 비롯한 99% 국민의 가슴을 치게 만들고 국기문란 범죄혐의자를 옹호하면서 청문회장을 난장판으로 만들더니 국민 우롱하나"라며 "새누리당은 민생이 장난인가. 집권당답게 최소한 진정성 있는 정치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혜자 최고위원은 해군 매점(PX) 민영화 문제와 관련, "해군 매점 상품가격이 육군이나 공군은 물론 일부 시중가격보다 더 높다고 한다"며 "2010년 군 당국이 매년 40억원의 복지기금을 받는 조건으로 5년간 전국 242권 해군매점 운영권을 민간 편의점 업체에 넘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더 심각한 것은 박근혜정부가 앞으로 군 매점 민영화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군내 복지기금을 땀과 눈물이 담긴 장병의 월급에서 충당하겠다는 것 아닌가. 정책은 거꾸로 가면서 말로만 중산층 서민을 찾는 박근혜정부 보면 이명박정부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이란성 쌍둥이 정부"라고 꼬집었다.
정호준 원내대변인도 "국채와 특수채는 손쉽게 당장의 비어버린 나라 곳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일지 모르지만 그 부담은 오롯이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국가 재정 건전성 강화와 조세정의의 실현에 바탕을 둔 재정개혁 없이 국채발행으로 손쉽게 나라살림을 메꾸고 보자는 무책임한 행태에 동의할 국민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더 이상의 무책임한 국채발행을 중단하고 부자감세 철회, 세출 예산구조의 혁신, 고소득자 세금 탈루 근절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먼저 응답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