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역대 최악의 피해는 이미 발생을 했는데 더 걱정은 앞으로입니다. 정부가 방역체계 관련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이태윤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개선방안은 밀집 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사육농가들을 되도록 철새 이동 경로에서 먼 곳으로 분산 배치하는 겁니다.
철새 이동이 많은 겨울철 사육을 금지하고 보상비를 주는 휴업보상제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올해만 2600억원의 살처분 보상비가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축산 대기업에 방역세를 걷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하지만 밀집 사육에 대해선 이견이 분분합니다.
그동안 A4 용지 한 장도 안 되는 면적에서 닭을 기르는 사육 환경이 AI가 빠르게 퍼지게 된 주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농장 안의 사육 환경 개선보다 농가 간 거리를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에 피해가 비교적 적었던 일본의 경우 밀집 사육 비율은 90%로 우리와 비슷하지만 농가 간 거리는 훨씬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양계 농가 재배치와 휴업보상제는 그나마 실효성이 있는 대책으로 평가되지만 재산권 침해 논란을 넘어야 합니다.
또 계란 수급 사정상 사육을 막기 어려운 산란계를 빼고 오리에만 한정할 경우 효과도 반쪽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