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정부 관계자들과 오찬을 갖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별 준비, 마지막 인사를 하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서 차기 정부를 겨냥한 작심발언이 오늘(4일) 또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는지 뉴스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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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공식 > 조익신 멘토의 애창곡 제목이기도 하죠. 조 멘토! 한 대목 뽑아주시죠. 큐!
네. 어린이 날을 맞아서 조금 재롱을 부려봤습니다. 햇살 눈이 부신 날의 이별.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도 끝내주게 화창한 날씨 예고돼있는데요. 요즘 청와대는 마지막 작별 인사에 한창입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백서 발간을 기념해 국정과제위원회 인사들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국정과제위원회 관계자 초청 오찬 : 옛날에, 옛날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님은 훗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알아줄 것이다. 지금은 평가받지 못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될 거다라는 위로, 위안…]
이번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될 거란 건데요.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편향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국정과제위원회 관계자 초청 오찬 : 우리의 국정이 항상 공개되고 항상 언론들에게 취재되고 있어서 모든 것이 기록될 것 같지만 언론은 아주 선택해서, 취사선택해서 그것을 취재하고 보도할 뿐입니다. 때로는 편향적이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은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늘 한결같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잊힌 사람' 문 대통령이 추구하는 퇴임 이후의 삶이죠.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 기자간담회 (지난달 25일) : 퇴임하면 제가 이제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특별히 주목을 끄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 행보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지난달 말, 청와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직접 나섰죠. 차기 정부의 청와대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또 다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민청원 마지막 답변 (지난달 29일) :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이제 차기 정부의 몫, 성공이든 실패든 모든 책임은 차기 정부가 져야 합니다. 문 대통령이 비판이 계속되자 인수위 측은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 공약을 지키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인수위 청와대 이전 TF (음성대역) : 청와대가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상징이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 그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마지막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국민께 예의를 지키기 바란다.]
신구 권력간의 갈등,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도 차기 정부를 향해 날을 바짝 세웠는데요. 새로운 국정과제 대부분이 현 정부 정책을 '뒤집기'하고 있단 점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국정과제위원회 관계자 초청 오찬 : 특히 다음 정부의 경우에는 우리 정부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거의 부정하다시피 하는 가운데 출범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정부의 성과, 실적, 지표와 비교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떠나는 사람은 뒷모습이 아름다워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지지율 40% 안팎을 기록한 첫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정권교체 10주기설을 깬 유일한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이해찬/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0년 8월 28일) : 재집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20년 집권론이 이제 거기서 말씀하셨던 취지 연장선상에…)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민주당의 '상왕'으로 불리는 이해찬 전 대표의 20년 집권론도 무색해졌죠. 문 대통령은 정권교체 책임론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JTBC '대담 문재인의 5년' (지난달 25일) : 억울한 점을 약간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한 번도 링 위에 올라가 본 적이 없거든요. (링 위에 올랐다면) 또 우리 정부의 어떤 성과에 대한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석희/전 앵커 (지난달 25일) :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5년 동안 계속 링 위에 있으셨던 분 아닌가요?)]
[JTBC '대담 문재인의 5년' (지난달 25일) : 4년 동안 링에 있었으니까 선거 기간 동안에는 그냥 상대방만 활동하게 합니까?]
문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결단을 내린 순간 마다 '국민의 공감대', 민심을 언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면이죠.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와 이명박 씨의 운명이 갈린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김부겸/국무총리 (어제) :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여러 가지 국민적인 동의나 이런 부분들이 받았다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 '대통령 임기 말에 사면권을 남용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아끼시더라고요.]
하지만, 임기를 엿새 남기고 마침표를 찍은 '검수완박' 만큼은 국민 공감대를 1순위로 고려하지 않은 듯 하죠.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검수완박 반대 여론이 우세했지만, 문 대통령은 끝내 법안 공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어제 국무회의까지 의결돼서 마침내 권력기관 2단계 개혁을 일단락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70년간 유례없이 빠른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며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이, 또다시 한 걸음을 크게 내딛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자신의 꿈처럼 잊혀진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검수완박 공포는 대한민국 헌정의 부끄러움으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경고합니다. 국민을 속였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제 쇼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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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사미 > 검수완박 법안 통과 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시즌1이 있었습니다.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 출범이죠.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난해 1월 21일) :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결정이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지만 야심 차게 닻을 올린 공수처. 출범 1년이 지난지만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기는 커녕, 부실 수사, 민간인 사찰, 그리고 정치적 편향성 논란만 양산했죠. 법조계에선 "무리수에 자충수다", "망신살만 뻗쳤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공을 들인 사건을 손준성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인데요. 손 검사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 정치인들을 고발하도록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역시 3전 3패.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1차 구속영장, 2차 구속영장까지 모조리 다 기각됐습니다.
[JTBC '뉴스룸' (지난해 10월 27일) : (기각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A4용지 12장 분량입니다. 등장인물 대부분을 누군지 특정할 수 없단 의미의 '성명불상'이라고 적었습니다.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 첨부자료를 수집한 사람 모두 밝혀내지 못한 겁니다.]
[김재원/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난해 10월 28일) : 성명불상자와 공모해서 성명불상자에게 고발장을 쓰게 해서… 이게 뭐, 도깨비하고 협의를 했다는 겁니까? 공수처, 정말 우리 국민들 정말 세금이 아깝습니다.]
당시 영장심사에선 공수처 넘버 투인 여운국 차장이 "우리 공수처는 아마추어"라며 재판부에 영장 발부를 읍소하는 웃지 못할 촌극까지 벌어졌습니다. 자신을 아마추어라 규정한 공수처,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송영길/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해 12월 31일) : 공수처가 신생기관이잖아요. 수사기법이나 역량이 매우 취약하다고 봅니다.]
드디어 오늘. 수사 착수 8개월만에 고발사주 의혹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한마디로 '용두사미'입니다. 성명불상으로 기재된 고발장 작성자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고요. 따라서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의 윗선으로 지목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손 검사 역시 직권남용은 무혐의, 대신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사건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이었던 김웅 의원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검찰에 넘겼습니다.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검찰총장 윤석열, 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한동훈, 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정점식, 현 검사 B,C,D등 피의자 6명은 무혐의 처분하였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의견문을 냈죠. "고발 사주는 실체가 없는 광란의 정치공작임이 드러났다"며 "성립할 수도 없는 공모 관계를 억지로 구성한 것은 법률가로서 최소한의 자존심도 버린 추태. 공수처 검사들이 불쌍할 따름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불법 수사와 정치 개입을 한 공수처는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대선 전후, 공수처는 윤석열 당선인을 총 다섯 번 입건했는데요. 야당으로부터 윤석열 당선인을 겨냥한 '윤수처'라는 비판을 받는 것도 공수처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수사에 진전이 없는데도 윤 당선인 취임 직전까지 수사를 끌며 논란을 자처한 측면이 있습니다. 공수처 존폐론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2월 14일) : 공수처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검·경과 동등하게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을 수사하도록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태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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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쐈다 >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3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고요. 비행거리 470km, 고도는 780km, 속도는 마하 11로 포착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으로 보입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지난달 25일) : 공화국의 핵무력은 언제든지 자기의 책임적인 사명과 특유의 억제력을 가동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지들, 인민군 장병들! 지금 우리 무력은 그 어떤 싸움에도 자신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열병식 연설을 통해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오늘 쏜 미사일은 구형 화성-15형 또는 신형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빈틈없이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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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재시공 >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해당 201동을 포함한 8개 동 전체를 전면 철거한 후 재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몽규/HDC회장 : 다시 한번 광주 사고의 모든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몽규 회장은 입주예정자들과 보상 여부를 놓고 협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800여 가구가 올해 11월 말에 입주할 예정이었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철거에서 준공까지 6년 가까이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추가 건축비와 입주가 지연된 데 따른 보상비 등에는 3,700억 원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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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 라인업 > 다음 주 화요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할 외빈 라인업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에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가 오는데요. 과거처럼 관료가 아닌 '백악관 패밀리'를 보내 끈끈한 한미동맹을 강조하겠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에선 시진핑 주석의 그림자 왕치산 부주석이, 일본에서는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파견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도 당연히 참석하는데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문재인 대통령 바로 뒷자리에 앉게될거라고 합니다.
수요일 뉴스픽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꼽죠.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