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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반성도 없는데…문희상 'MB·박근혜 사면론' 시끌

입력 2020-05-22 20:47

청와대 관계자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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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 일축


[앵커]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때다, 퇴임을 앞둔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렇게 말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다시 수면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엔 논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기자]

발언은 어제(21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퇴임 기자회견에서 나왔습니다.

문 의장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21대 국회가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한 겁니다.

판단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문재인 대통령 성격상 못할 거라고 문 의장은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 입장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재판이 끝나지 않았단 겁니다.

사면법에 따라 특별사면 대상이 되려면 형이 확정돼야 합니다.

문 대통령도 이미 1년 전, 같은 뜻으로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2019년 5월) : 한 분(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석 상태지만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한 분(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수감 중에 있고…]

사면보단 사과와 반성이 먼저란 의견도 여권에서 나왔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반성 없는 사면은 국민통합이 아닌 국론분열의 씨앗이 될 거라며, 5·18의 책임을 부인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거론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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