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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댓글조작 특검·지방선거…정국 대치 국면으로

입력 2018-04-18 18:48 수정 2018-04-1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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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기식 사퇴' 후폭풍과 '드루킹 사건'으로 여야의 전선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선거 날짜가 다가오면서 여야 대치 국면이 심화되고 있죠. 오늘(18일) 야당 발제에서는 특검법과 개헌 문제 등으로 시끄러운 국회 상황을 살펴보고,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민주당 광역단체장 경선 분위기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최근 불거진 '드루킹 사건'으로 국회의 전선도 복잡해졌습니다. 우선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이른바 '특검 연대'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여기에 속합니다. 양당의 주장이 거의 비슷합니다. 들어보시죠.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드루킹에서 시작된 사건이 민주당 김경수 의원을 거쳐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통해 청와대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건의 구조가 고영태에서 시작해 최순실로 이어졌던 국정농단 사건과 놀라울 만큼 빼다 박았다는 점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유승민/바른미래당 공동대표 : 드루킹 게이트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그 이후 촛불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이 과연 국정을 수행할 자격이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만으로는 특검 도입이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평화와정의'가 협조를 해야 하는데, '평화와정의'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유보 입장인 데 반해, 평화당은 찬성 의견이 우세한 편입니다.

만약에 평화당까지 가세한다면, 재적 의원의 과반이 확보돼 특검법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국회 관례상 여야 합의없이 법사위를 통과한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사실상 특검법 처리가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국회가 김기식, 드루킹 논란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개헌 논의는 사실상 실종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야 3당 개헌 연대'입니다. 야 3당은 이번 주 내로 단일 개헌안을 도출하기로 하고, 거대 양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지금 여당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개헌을 할 거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 태도로 저는 보입니다.]

[야 3당 개헌성사 촉구대회 :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 (도입하라! 도입하라! 도입하라!)]

보신 것처럼 지금 정치권은 드루킹 사건에 개헌 문제까지 얽히면서 전선이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여기에 지방선거까지 다가오면서 정국은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민주당은 서울, 경기, 광주 지역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광역단체장 경선으로는 마지막 일정입니다. 서울과 경기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많이 앞서있고, 광주는 사실상 경선이 본선인 지역이기 때문에, 내부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시돋힌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화면제공 SBS) : 그 'hkkim'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이 계정이 우리 이 후보 측의 좀 가족분하고 연관이 있다, 라는 많은 근거를 또 제시했습니다.]

[이재명/전 성남시장 (어제/화면제공 SBS) : 전해철 후보께서도 변호사시죠? 그리고 인권운동도 시민운동도 했던 분입니다. 제가 그 계정에 의한 법률상 피해자입니까? 제가 법률상 피해자가 아닌데 어떻게 고소를 합니까?]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화면제공 SBS) : 지금 확인된 바는 그 계정에 이 후보의 가족 중의 한 분의 아이디 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발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가 보나 정말 본질을 흐리는 이야기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화면제공 한겨레TV) : 올 초에 150억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박원순 시장님께서 '시민대토론회에 나온 시민들의 요구였고, 시민들이 결정한 정책이다. 그래서 집행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다. 시민 탓을 하느냐, 박원순 시장님은 남 탓하는 시장님이십니까?
이게 이제 시민들의 전화입니다.]

[박원순/서울시장 (어제/화면제공 한겨레TV) : 박영선 의원님, 제가 평소에 그렇게 남 탓하는 사람입니까? (아니 저는 이게 제보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보가 아니고 그 당시에 제가 있었는데요…]

이 가시돋힌 설전의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든, 여론조사 상으로는 민주당 후보들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오늘 나온 매일경제-MBN 매트릭스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죠. 경기 지역은 이재명, 전해철, 양기대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자유한국당 남경필 지사를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원순, 박영선, 우상호, 누가 후보로 선출되더라도 바른미래당 안철수 위원장, 자유한국당 김문수 전 지사를 누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 야권 후보들은 초조하게 민주당 경선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장진영, 오현민 예비후보와 함께 오늘 당내 면접 시험을 치렀습니다.

[안철수/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 : 지금 현재 지난 대선 때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았던 59%의 국민들, 또 지난 7년간 서울시정에 대해서 변화가 없음에 굉장히 답답해하는 시민들 그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제가 야권의 대표 선수로 그분들의 마음을 담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 초조한 분들이 참 많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난 여기서


DJ DOC의 '기다리고 있어' 입니다. 안철수, 김문수 등 야권 후보들은 오늘부터 시작된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드루킹 사건'으로 판세 변화가 생겨나기를 기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앞서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어떤 의미있는 변수가 생겨날 수 있을지 여전히 예측불허입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댓글 특검', 지방선거…정국 대치 국면으로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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