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 작동 안 한다는 IMF보고서 인정…소득과 분배 균형 추구해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요새 법인세는 국제적 조세 경쟁이 심한 세금이다. 다른 나라가 낮추고 있는데 우리가 높이는 건 우리로 올 투자가 다른 나라로 갈 것임을 내포한다"며 법인세 인상에 거듭 반대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세 문제를 투자 문제랑 연결시키는 건 너무 방어적인 태도"라고 비판하자,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더더욱 투자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이 의원이 "실효세율의 혜택을 대부분 대기업이 받는다"고 비판한데 대해서도, "절대 금액은 당연히 대기업이 많다. 세금도 많이 내니 감액 금액도 많다. 대기업 위주의 감면 제도가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고 고쳐가겠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또 "전반적인 세계경제가 좋지 않아 큰 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법인 세율은 정해져있는데 세제 지원 제도들이 다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는 살펴봐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한국경제에 '낙수 효과'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IMF 보고서에 대해, "장기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 "이 보고서를 보고 당장 결론을 낼 수 없지만 정부로서도 소득 불평등이 장기 지속되면 성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소득과 분배의 균형을 추구해야한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