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연말정산 파동을 '서민증세'로 규정하고 담뱃세에 이어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방침을 맹비난하며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지난해 담뱃세 인상에 이어 이번 연말정산 파동으로 피해를 크게 입은 서민과 중산층의 불만이 치솟는 상황에서 '경제정당' 이미지를 부각하고 관련법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13월의 세금폭탄이 현실화 됐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서민증세가 아니라고 우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연말정산이 반영된 2월 월급을 받은 직장인들이 집단 '멘붕'을 겪고 있다. 납세자연합회 조사에서도 급여자 세부담 증가 사례가 매우 많고 증가액수도 상당히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한 뒤 "직장인 세부담 절감을 위해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며 새누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동전 환수율이 증가하고 의류와 신발에 대한 지출비용이 처음 감소했다는 통계를 언급하면서 "집에 쌓아놓은 동전이라도 갖다 쓸 정도로 궁핍해지고 있는 것"이라며 "누구나 신어야 할 의류, 신발 지출이 줄어드는 기막힌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5만원권 회수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30%를 기록하고 10대 그룹 사내유보금은 2009년 이후 매년 80%씩 증가했다는 조사결과와 관련, "부자와 기업의 곳간은 채워지는데 서민들의 삶은 날로 힘들어져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연봉 5000만~7000만원 사이의 중산층의 세부담이 가장 많이 증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언급하고 "국민 지갑털기, 꼼수증세라는 게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거짓말이 국민들의 등골을 휘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 부의장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고소득자는 세 부담이 늘고, 저소득자는 줄어든다고 했는데 열어 보니 고소득자가 아닌 중산층의 세 부담이 증가하는 역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13월의 연말정산 폭탄이 지나고 나면 건보료 폭탄이 걱정"이라며 "건보료 체계 개편 논의는 지지부진인데 추가 납부는 5년새 3배나 증가해서 서민지갑을 얄팍하게 한다. 25만3000원에 달하는 건보료 추가납부로 4월 월급봉투 받아든 직장인들이 또 다시 서민 꼼수증세로 한숨 쉬게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말바꾸기를 지적한 뒤 "이완구 총리는 청문회 답변 과정에서 자동차세, 주민세는 지방재정 필요성 때문에 인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재추진 입장을 밝혔다"며 "주민세 폭탄, 자동차세 폭탄을 투하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최고위원은 "이명박정부에서 법인세를 2% 인하한 결과 2010년 소득세가 법인세를 추월해서 소득세를 더 거둬가는 역진현상이 벌어졌다"며 "법인세를 낮췄던 것을 정상화하면 소득세 기준으로 세금을 더 걷게 되는 것"이라고 법인세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13월 세금폭탄으로 꼼수증세였음이 드러났다"며 "연말정산, 건보료, 담뱃세 등 서민증세 꼼수 3종세트를 밀어붙이고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는 꽁꽁 감춰둔 박근혜정부야 말로 국민 양극화 조장정부"라고 비난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최근 정부가 담뱃값에 이어 주거비 부담까지 올리려고 한다"며 "먹는 것, 입는 것은 줄일 수 있지만 주거비는 가장 기초적 비용임에도 최근 관리비 등에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20만~30만원의 주거비를 올리겠다는 발상 자체는 정부 처방이 전혀 역진적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