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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멘토] "새누리, 정치인이 해야할 일을 법원에 떠넘겨"

입력 2013-11-1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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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홍신 작가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작년 부산 서면 유세활동 중 불법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발언이 나왔는데요. 당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Q. 김무성 의원, 대화록 유출 의혹 해명에 대해
- 국가 기밀문서가 공개됐다면 누군가는 꼭 책임 져야 한다. 국기의 문제이다. 국민이 이 문제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혼란을 겪고 가슴앓이를 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김무성 발언이 700자 가까이 같았다면 누군가 적어줬거나 한 것 아니겠나. 김무성 의원도 분명히 얘기해야 한다. 누군가 열어서 전달을 해서 선거 때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 때 이용한 것은 그냥 범죄가 아니다. 명명백백히 밝혀지면 대통령 선거의 공정성 문제까지 올 수 있다.

Q. 김무성 소환, 보여주기식 수사 논란에 대해
- 여론에 밀려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것에 관해 검찰도 답변을 해야한다. 그동안은 서면으로 한다고 했다가 결국 소환이 됐다. 이것은 문재인 의원을 소환한 뒤에 여론이 나빠지자 이렇게 한 것 아닌가. 검찰이 정권에 놀아난다는 소리는 다시 들어서는 안된다. 국민을 위한 검찰이어야지 정권을 위한 검찰이라는 인식을 받으면 국가 전체에 손해이다.

Q. NLL 대화록 검찰 조사, 방향은
- 저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인식이 될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해 온 과정을 보면 정치검찰이라는 의문에 빠질 수 밖에 없이 행동했다. 처음부터 냉엄하게 시작했어야 한다. 국회에서 어떤 의원이 얘기했다면 그것도 수사하고 조사했어야 한다. 그것은 놔두고 여기까지 왔다면 누군가가 정치적 판단을 잘못한 것이다.

Q. 윤석열 징계 수위 발표 논란, 어떻게 보나?
- 확인이 되면 검찰 자체가 흔들릴 것이다. 위원회에서 경징계를 했다가 검찰에 의해 중징계로 바꼈다면 상사의 부당한 감독권이 상을 받고 올곧게 판단하려고 했던 검사는 중징계를 받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원칙대로 수사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올가미를 벗어나기가 누군들 쉽겠나. 검찰이 홍역을 앓고 있는 것이지만 이런 사안으로 중징계를 한다면 누가 의지를 가지고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겠나.

Q.윤석열 징계, 검찰의 편파성 드러났나
- 정말 처벌을 해야한다면 경징계로서 경고로 끝냈어야 한다. 중징계를 하면 본인도 받아들일 수 없고 국민 다수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기회에 동경 검찰처럼 한번쯤 홀딱 뒤집어서 있는대로 다 공개해서 검찰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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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 관전평은?
- 지켜지기 어렵다고 본다. 벌써부터 편중인사, 참신성이 결여됐다는 인식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인사검증을 하고 나왔을텐데 병역, 재산 문제가 드러난 사람을 기용했을 때 자신을 안아준 사람에게 무릎을 꿇을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검찰총장이 된다면 검찰의 영웅이 아닌 국민적 영웅이 될 수 있다. 엄중하게 조사한다는 오기를 품었으면 좋겠다.

Q. 김 후보자, 아들 병역면제 의혹 있는데
- 인사검증에서 이것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했다면 의도적이라는 오해를 살 수 밖에 없다. 편중인사라는 틀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버렸다.

Q. 고위공직자 자녀, 병역면제 비율 높은데
- 왜 고위공직자들은 군대 문제에 속앓이를 하는가. 그 시절 능력있고 힘입는 사람 중에 군대문제를 능숙하게 해결한 사람이 의외로 많았다는 게 상식이었지 않나. 그 상식의 틀을 왜 못 벗어났는지…정당하게 해결했더라도 모자라는데 정상적으로 안갔더라도 비판받기 쉽다. 대한민국에 남자로 태어나서 군대에 가서 그 안에서 배우는 것이 훨씬 많다. 군대 관련 프로그램의 어느 작가는 "저명인사 중 군대인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 가슴 아팠다"는 얘기를 하더라. 고위공직자면 자기가 고위공직이라는 것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은 데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청렴이다. 청렴하지 못했다면 반성하고 물러나 주는 것이 도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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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회선진화법, 위헌 주장 어떻게 보나?
- 첫째로 스스로 만든 법을 자기들이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그때 이 법을 만든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그 일은 하지 않았다. 둘째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3분의 2 찬성은 위헌일 수가 없다. 셋째로 왜 정치적 문제를 법원이나 검찰이나 헌재에 갖다 바치고 자기들은 아닌 척 하는가. 발뺌의 정치, 핑계의 정치이다. 협의해서 해야할 일들을 헌재에 떠넘긴다. 헌재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이라고 결정해주면 선진화법이 무산되는 것인데 그때 오는 폐혜는 어떻게 할 것이며, 합헌이라고 했을때 정치적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

Q. 새누리당이 주도한 법안, 셀프폐지 문제없나?
- 정치가 어리석었거나 무능했거나 법을 잘 몰랐거나 아니면 국민을 우롱했거나 한 것이다. '국민 우롱죄'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바로 징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Q. 식물국회 해결 위해 선진화법 개정 필요한가
- 이 법안을 만든 배경이 하도 말썽을 부리고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지금이나 그때나 정치 행태가 변한 것은 없다. 이법을 적어도 10년을 지켜보고 바꿀 생각을 해야지 1년을 보고 바꾸자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정치를 제대로 할 생각부터 해야지 선진화법을 폐기하자 말자 하는 것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계산하고 주장하는 것이다. 양당 공동책임이다. 책임의 소재가 51:49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식물 국회가 되면 정치권 전체가 공동 책임을 져야한다.

Q. '식물 국회' 해결하기 위한 방안 없나.
- 국민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회초리를 들려면 선거 때 밖에 없다는 것이 답답하다. 국민이 양쪽을 다 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취업, 노령 문제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런 일을 해결하는데 머리 터지게 싸워야 할 때이다. 대통령이 "나도 서명했다. 법을 벌써 바꾸냐"고 한 마디 하면 참 멋진 대통령이 될 텐데 그 말을 기대할 수가 없다. 우선 그 사람들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한다.

Q. 이정희 대표, 변호인 나선 것에 대해
- 국민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삶의 질과 아무 상관없는 문제가 되어버렸다. 그 안에서 서로의 주장만 강하게 하고 있다. 국민이 볼때는 합리적이지 않고 남의 문제라는 인식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문제는 국민의 편익이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식상해졌다. 사법부의 판단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시선이다. 앞으로 사법부도 국민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명료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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