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 처리·드루킹 특검 불가"…야3당 "특검 수용이 정상화 조건"
4월 임시국회가 여야 간 정쟁 속에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하고 끝나는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요구했지만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퇴 공방에 이어 댓글 조작사건(드루킹 사건) 특검 도입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 끝에 아무런 성과 없는 '맹탕 국회' 오명을 쓸 상황에 처했다.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5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꽉 막힌 국회를 풀 묘수가 마땅치 않아 5월 국회도 공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 파행의 핵심은 '드루킹 특검'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민주당 김경수 의원과의 연계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을 요구하지만, 민주당은 특검 불가론으로 맞서고 있다.
여기에 더해 여권이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추진을 상정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비핵화의 구체적 내용이 빠진 '위장 평화쇼'라며 반대하겠다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고 있어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다.
특히 6·13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이라 5월 국회 자체가 원만한 안건 처리보다는 이전투구식 정쟁의 장이 되거나, 선거전이 본격화하면 흐지부지되는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반영하듯 여야는 5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확연한 시각차를 보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은 비리에 연루된 자당 소속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를 막고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무산시키기 위해 의도적인 정쟁으로 4월 국회를 빈손으로 만들었다"며 "방탄국회를 또 소집하는 한국당의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4월 국회가 공전했기 때문에 5월 국회에서라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특검은 이뤄져야 한다"며 "개헌과 국민투표법, 방송법 등 현안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역시 한국당이 정치공세 차원에서 5월 국회 소집을 요구했다고 비판하면서도 추경안과 각종 민생·개혁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맞물려 4월에 이어 5월 국회에서도 여야가 소모적 공방만 거듭할 경우 '빈손 국회'를 향한 비난 여론이 높아질 수 있어 국회 정상화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각종 민생·개혁 법안에 더해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국회의원 사직의 건과 문재인 대통령이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정부 개헌안도 5월 국회에서 처리가 필요한 사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