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부결시켰던 무역조정지원제도(TAA)법안을 25일 통과시킴에 따라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다음주중 TPP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져 우리가 TPP가입여부를 두고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26일 정부 및 외신 등에 따르면 TAA법안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미국 노동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앞서 미 상원은 24일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부여 법안을 통과시켜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TPP협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들 법안의 통과로 TPP협상에 자신감이 붙은 미국 정부는 다음주 중 일본 정부와 최종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TPP는 2006년 발효된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부르나이 등 4개국 FTA를 근간으로 한다. 이후 2008년 미국, 2009년 호주·베트남·페루 등의 참여가 확정되면서 본격적으로 확대됐고 2010년 말레이시아, 2011년 캐나다·멕시코 2013년 일본의 참여로 지금의 12개국 체제를 갖추게 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과 일본간 상품개방 문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지적재산권 문제 ▲국영기업에 대한 우대철폐 문제 등이 쟁점으로 남아 협상타결까지 시간이 좀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과 일본간 상품개방 폭이 가장 큰 열쇠다. 미국과 일본의 경제규모가 12개국 전체 경제규모의 80%를 차지해서다.
당초 미국은 일본에 전면적인 농산물 개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그동안 계속적 협상을 통해 일본은 쌀, 유제품, 감미작물(사탕수수 등), 밀·보리, 쇠고기·돼지고기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달라며 의견차를 좁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관세부문에서도 양국은 비관세 장벽 등을 두고 협상을 진행중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입여부는 어떻게 될까.
정부는 일단 TPP 협상이 타결되면 협정 내용을 보고 가입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TPP설립 초기 가입이 어려워졌으니 신중을 기하고 협상타결까지 시간도 남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아시아의 역학구도상 한국을 배제하기는 힘들다는 자신감도 묻어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TPP 가입을 결정한 12개 국가중 7개국가와 우리와 단일협상(FTA)을 맺은 곳"이라며 두고 본다고 손해 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제는 초창기부터 참여하지 못할 경우 협정 룰에 따라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지난 25일 무역업체 762개사를 대상으로 TPP가입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62.2%가 가입에 찬성했는데 가입시 가입국가들에 대한 최종재 수출확대와 FTA 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이 단일화돼 스파게티볼(동시다발적 FTA체결시 국가별 다른 규정으로 기대효과가 반감되는 현상) 현상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뒤늦은 가입은 기대효과를 반감시켜 안하느니만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KIEP는 25일 발표한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TPP협상이 한미 FTA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겠지만 개별FTA에서 다루지 않았던 노동·무역, 환경·무역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PP가입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농업계의 입장도 걸림돌이다.
어명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지난 4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대다수의 TPP 참여국과 이미 FTA를 체결했지만 TPP에 참여할 경우 축산물, 과일류 등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가 TPP 가입을 위해 협상할 경우 쌀시장 개방 요구가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혀 TTP가입을 둘러싼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 쌀 시장 개방에 앞서 수입쌀 관세율을 513%를 WTO(세계무역기구)에 통보했지만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이의를 제기해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데 5개국중 3개국이 TPP 가입 확정국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