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9일) 초대석에는 군사전문가시죠. 디펜스21 김종대 편집장 모셨습니다.
Q. 미국 전략 폭격기 B-52, 위력은?
- 개발된 지 60년된 오래된 폭격기이다. 말 그대로 최대 최고의 폭격기이다. 하늘을 나는 요새라고도 한다. 이 폭격기는 아주 높게 난다. 그럼 적의 대공포 사정거리 밖이다. 핵폭탄을 포함은 거의 모든 종류의 포탄을, 총 27톤 가량을 투하할 수 있다. 멀리서 공대지미사일을 발사하는 미사일발사 플랫폼의 기능이 크다. 북한에서 보면 공포의 무기이다. 이런 폭격기가 등장했다면 공포 그 자체이다. 이 폭격기가 북한을 2번 굴복 시켰는데, 한번은 판문점 도끼 만행과 94년 미국이 연변 핵시설을 폭격한다고 했을 때이다. 이 폭격기가 두 한반도 정세를 바꿨다.
Q. B-52가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는?
- 요즘 북한을 보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간다. 사실 북한에 강한 압박을 줄 것이 많이 않다. 아예 항공모함이 이번 훈련에 왔어야 했다. 핵우산을 제공하는 가장 유력한 것은 항공모함이다. 유엔의 대북제재안 통과될 때 미국 시퀘스터 발동으로 국방예산이 많이 줄었다. 항공모함이 한번 시동거는데 부산시 예산이 든다. 그래서 폭격기가 온 것이다. 북한에 확실한 정치적 메시지로 항공모함이 안된다면 폭격기라고 가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다. 키 리졸브는 사실 무력시위 성격이 있었다. 그런데 항모가 안와서 부족한 느낌이 있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폭격기가 온 것이다. 북에서 할 수 있는 위협이 나왔는데 좀 미국이 늦게 대응한 면이 있다.
Q. 북한 도발 예상 시나리오는 뭐가 있나?
- 3년 전 이맘때를 보면 천안함 사건이 생겨난 것이 함정들이 다 귀환한 시점이었다. 취약시점에 도발한 것이다. 키 리졸브 훈련이 끝나는 시간이 안보 취약시간이다. 한미 훈련중에 북한이 도발한 적은 없다. 그러나 한국군만이 표적이 된 취약한 시간에 도발이 가능하다.
Q. 북한 어뢰 공격, 여전히 대응방법 없나?
- 예산 등의 문제로 소나 교체 계획이 부진했다. 잠수함에서 엔진 스크루가 소음을 발생시킨다. 이것을 포착하는 것이 소나 장비이다. 이런 대잠수함 준비 태세를 천안함 사건 이전에는 아예 배제했다. 음향이 분절, 부유물 등 여러가지 이유로 서해안은 잠수함 침투가 어렵다. 그래서 북한이 침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충격적으로 천안함 사태가 일어났다. 완전히 서해에서 대잠 준비 태세를 갖추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다른 잠수함 작전을 차단할 방법이 있다. 우리 군이 여러가지로 개발하고 있다.
Q.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책 있나?
- 연평도 포격 사건이 2010년 일어났다. 북한이 개머리 진지에서 포를 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무도에서 쏜 줄 알고 그쪽에 대응 사격했다. 포격의 정확한 원점을 우리가 몰랐던 것이다. 사전에 입력된 좌표에 그냥 쏜 것이다. 그렇다면 도서지역에서 탐지능력이 보완되어야 한다. 도발 원점 타격 위해서는 탐지능력의 향상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온 장비가 있는데 예열되는데 30분 걸린다. 포격 맞은 뒤에 그게 무슨 소용있다. 그런 구형 장비로는 안된다. 신형 레이더로 바꿔야 한다. 또한 무인정찰기가 들어가야한다. 이 모든 정보 네크워크전을 완벽하게 가동되는건 미국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60점 이하이다. 이 분야가 국방의 우선 순위에서 떨어져 있다. 우리 국방은 화력 증강으로 표현되는 뼈와 살만 키웠지, 눈과 귀로 말할 수 있는 정보전에는 어두웠다.
[앵커]
마지막으로 북한이 핵으로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 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해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방책은 현재로선 미국의 핵우선 밖에 없죠. 이와 관련해 어제 방한한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부장관이 한마디 했는데 들어보시죠.
[애슈턴 카터/미국 국방부 부장관 :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의 확장 억제력 제공에 확고하며 모든 가용 능력을 한미 동맹에 쏟아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미국 핵우산 약속, 100% 신뢰할 수 있나?
-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할 능력은 미국의 핵우산 밖에 없다. 그러나 만약 실전에서 핵 무기의 사용이 높아졌을 때는 이런 약속만 믿기에는 불안감이 높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선제타격이고, 두번째는 미사일을 추격해 공중에서 파괴하는 것이다. 핵우산은 핵을 맞았을 때 핵으로 보복한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확장 억제력으로 말한다. 그런 것을 북한 도발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Q. 미국이 전쟁 위협 불사하고도 약속 지킬까?
- 미국은 돈 없었을 때 전쟁 안 한다. 한국 정전 협정,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다 그렇다. 우리나라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미국 재정 상황을 볼 때 한국의 위기가 맞다. 비싼 항모 대신 폭격기가 온 것도 그렇고 대북 제재안이 통과되자마자 시퀘스터가 발동된 것도 그렇다. 북한으로서는 도발하기 좋은 시점이다.
Q.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입장은?
- 주로 정치인들이 주장한다. 우리가 미국과 협상할 때 활용할 개념이다. 그러나 국제정치상 우리나라가 핵무장을 못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앵커]
이쯤해서 릴레이 토크 순서 진행해보겠습니다. 어제 출연해 주셨던 사회학자, 송호근 교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죠.
Q. 최근 일어나는 북한사태를 볼 때, 김정은의 심리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 북한 내 통치가 안정되지 못한 과도기 리더십을 보이는 김정은이 이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방방 뜨고 있다는 표현은 적절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