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가 11일 개최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와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구속기소)의 연루 의혹을 새롭게 제기하면서 집중 공세를 펼친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각종 의혹을 추궁하면서도 김 후보자의 해명을 청취하는데 주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초반부터 김 후보자가 제출한 해명자료가 부실하다면서 김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검 저축은행 합동수사단의 제일저축은행 수사에서 김 후보자가 39차례 거명됐고, 문제의 인물들과 수십 차례 통화도 했다"며 "유 회장이 로비스트 박씨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로비하라는 지시를 했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재천 의원도 "저희가 로비스트 박씨에 대한 조서를 갖고 있는데 직접 김 후보자의 이름을 거명하기 힘드니까 `의정부지검 고위 관계자'라는 형식으로 처리했다"며 "박씨 구속영장에도 관련성이 충분히 언급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그런 사실을) 몰랐다. 저는 아무리 가까운 지인이라도 청탁성 전화를 하면 면박을 주고 끊는다"고 해명했다.
또한 김 후보자가 아파트 청약자격 때문에 위장전입하고, 세금탈루를 위해 자신의 아파트 매매가를 반값으로 낮춰 신고했다는 의혹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김 후보자는 2000년 당시 시세 4억8천만원인 강남구 삼성동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2억3천500만원으로 신고했고, 며칠 뒤 삼성동의 다른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시세의 절반에 못 미치는 2억원으로 신고했다"며 "취ㆍ등록세를 줄이기 위한 세금탈루"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자격 시비에 가세하면서도 전반적으로는 각종 의혹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노철래 의원은 "공직자 윤리법과 소득세법을 교묘히 줄타기해 재산을 꼼수로 은닉한 의혹도 있다"고 비판했다.
김도읍 의원은 "공익근무요원인 장남(29)과 학생인 차남(27)이 2007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각각 4천400만원 상당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정서상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아들 군복무, 특혜분양 등 4가지쯤 의혹이 있다"며 "다만 대법관으로서 결정적인 흠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